2R 쟁점은 '부대조건'..."절대 못받는다"
2R 쟁점은 '부대조건'..."절대 못받는다"
  • 서민지 기자
  • 승인 2015.05.27 0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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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어 또 '목표관리제' 거론...공급자 측은 '통계 착시현상' 설명에 주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음으로 부대조건의 물꼬를 텄는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액계약의 변형인 '목표관리제'였다. 공급자 측은 이를 거부한 채 '통계 착시현상' 설명에 주력했다.

지난 26일 2차 수가협상의 첫 포문을 연 주인공은 지난해 진료비가 가장 많이 급증한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였다.

지난해 20%가 넘는 가장 큰 폭의 진료비 증가율을 보인 치협은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통계 착시현상'을 짚고 넘어갔다. 

지난해 치과 진료비 변화 자체는 25% 정도였으나, 여기에서 임플란트, 스케일링 등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부분을 걷어내면 11%에 불과하다는 것.

또 11%의 증가도 온전히 진료비 상승이 아닌 급격한 정책변화로 인한 '착시현상'이며,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 따라 오히려 치과의원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 마경화 단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경영수지 분석에서 영업비용이 매출액 대비 적은 부분을 내세웠다"며 "치과계 특성을 설명하면서 서로의 잘못 해석하는 부분을 바르게 고쳐줬다"고 협상장 상황을 전달했다.

또한 "보장성 확대에 따라 벌어진 일은 단순히 보면 진료비 급증이지만, 이를 길게 내다보면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는 데 영향을 미치는 점을 봐야 한다"고 공단 측에 피력했다.

마 단장은 "이러한 수치에 대해 이해의 폭을 좁히는 데 주력했다. 해석의 차이에 대해서도 공단과 치협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도 "서로의 상황을 잘 이해했더라도 이것이 수가협상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의협 역시 한방의료기관의 진료비가 급증한 이유를 '통계 착시현상'으로 보고, 워낙 비율이 작아 생긴 증가세임을 공단에 설명했다.

또한 진료비 증가는 단순 행위량의 증가 뿐 아니라 환자수의 증가, 내원일수의 증가 등 다양한 원인이 겹쳐지면서 생기는 것으로, 단지 수가인상률을 조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밝혔다.

이 같은 한의협의 해명은 매년 수가협상에서 전년 진료비에 대비해 수가 인상률을 깎는 수순을 고려한 것으로, 사실상 통계를 분석해보면 다른 유형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료비가 올라갔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외에도 한의협은 진료시간이 다른 유형에 비해 긴 점과 한방의료 행위가 상대가치점수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제기해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한의협은 공단 협상단 측에 '높은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며, 김태호 기획이사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급여 청구시 이 부분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수가 인상률에 수수료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 첫 부대조건 제시...두 단체 모두 '거절' 입장 확고

건보공단 협상단 측은 2차 협상에서 기다렸다는 듯 '부대조건'을 제안했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자라는 부분을 더 얹어주고 넘치는 부분을 깎아내는 '목표관리제'를 내세웠다.

공단 측은 가입자 단체에서도 다른 부대조건과 달리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공급자단체에서 이를 받기만 한다면 사싱 최대 인상률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음을 전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회원들의 정서가 상당히 부정적인데다가 총액계약과 그 원리가 같아 협회 측에서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반면 치협과의 협상에서는 진료비 관련 통계 분석에 집중한 나머지 '부대조건'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추후 3차에서 제안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치협은 "회원들의 반대는 물론 치과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감이 워낙 들쑥날쑥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공단에서도 선뜻 제안하지 않는 것은 향후 진료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와 달리 밴딩폭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2차 협상이 들어간 것과 관련, 공단 협상단 측은 "공급자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밴딩폭은 27일 오전 재정소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이후 진행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의 2차협상에서는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든 공급자 단체에서 침을 삼키고 있는 누적 흑자 분에 대해 공단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드는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더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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