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현재 2~3주 가량 진행하는 수가협상을 최소 6개월 이상 해야 하며, 공단이 '중립'이 아닌 '국민'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 등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가입자포럼은 "수치놀음에 그치는 수가협상은 그만 해야 한다"며 "협상 마감 한 달 정도를 앞두고 시행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에 따른 합리적 계약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소 6개월 전 수가협상 시작해야 한다"며 "6개월 동안 수가 인상이 반드시 필요한지, 인하해야 할 요인은 없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유형 간 발생하는 의료 격차를 개선시켜 나가야 하며, 보장성 사각지대인 치과나 한방영역, 그리고 일차의료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 남발을 지양하고, 근본적으로는 '총액제' 도입을 전제로 한 합의 틀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단 태도 개선 '절실'...중립 아닌 '가입자'편"

가입자 측은 수가협상 기간 개선은 물론 건보공단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국민의 대리하는 보험자 수장 자리에 공급자인 의료계를 임명한 것 자체도 유감인데, 건보공단에서 지속적으로 '공급자-가입자의 중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가입자포럼은 "공단은 중립자가 아닌 가입자를 대리하는 곳이다. 즉 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 안정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수가계약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의미에서 이번 건보공단의 재정 흑자는 공급자 수가 인상률이 아닌, 보험료 인상을 감내한 국민들을 위해 '보장성 강화'에 써야 한다고 부연했다.

더욱이 올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7%를 차지하는 '병원 진료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면서, 대형병원의 진료량과 수가를 통제하는 동시에 병원 수가를 인하할 것을 주문했다.

가입자포럼은 "수가계약 이후에도 상대가치 점수 조정을 통한 일상적 진료비 인상이 이뤄지고, 이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계 퍼주기식 수가 인상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건강보험료 인하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약 후 수가 사후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수가인상분, 상대가치 조정분, 진료량 증가율에 따라 증가된 재정상황 등을 분석해야 한다"며 "다음 수가협상에서를 이를 공단 측 근거로 활용해 합리적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