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전공의들이 정부를 향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긴급 임시총회를 통해 선출된 비대위원장은 박단 회장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정부가 2월 초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정책은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과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며 “2000명 역시 어처구니 없는 숫자”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인용한 자료의 저자인 서울대 홍윤철 교수 역시 의대 증원 규모 계산 전 의료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역시 당초 제시했던 증원 희망 규모 2000명 이상이 무리였음을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대 증원은)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며 낮은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집단행동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된다고 한다”며 “이를 지금까지 방조했던 정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냐”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1만 5000명의 전공의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까지 했다며, 전공의의 집단 사직은 정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해 추진한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가 의사들에게 비민주적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연락처 파악 이유에 관해 전공의 수련제도 운영 및 정책 추진과 관련해 현장과의 소통 및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게 위해 요청했다며, 2023년에도 수련병원 관계자 현황을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비대위는 복지부를 향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 논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우리는 오직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젊은 의사들이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 유감을 전한다. 정부는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