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의사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집단적 진료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꺼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개혁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의대증원 2000명은 최소 확충 규모라는 주장도 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규모다.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 누적 합계 7000여 명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의사 증원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따"며 "하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갑작스런 증원으로 인해 의대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의대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이지만 40년 전인 1983년엔 무려 260명이었다"며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