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군미필 전공의의 출국을 제한하고 법정최고형 구형까지 언급하는 등 강한 조치에 나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를 강력 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들은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의업을 포기한 것이라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은 것은 의사가 아닌 정부라고 말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의협회관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환자 곁을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의사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한다. 우리는 정부에게 버림받았다”며 “역대 모든 정부가 ‘너네 의사들은 우리가 아무리 악법을 생산해도 환자 곁을 떠날 수 없는 존재’라고 밀어붙여왔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현 사태를 야기한 건 정치권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오전 중수본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권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국민의 생명권이 있기 때문에 의사는 사직할 자유가 없다는 주장”이라고 해석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권을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부당한 정책에 실망해 의업을 포기한 의사들의 의견을 들으려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권 수호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이 주장하는 정부의 일방적 발표에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해 혼합진료 등을 금지하는 필수의료 패키지 등도 포함된다.

주 위원장은 “필수의료 위기는 그동안 잘못된 의료 제도로 인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라며 “필수의료 과목 의사들은 더 이상 그 분야에 종사할 수 없어 비급여 의료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치에 관해서도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기본권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에서 회원 구제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성금 모금을 중단하도록 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군미필 전공의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 등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의협에 보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아무리 불법으로 규정해 탄압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