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이 파업에 나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를 비판하며 국민에게 의사들의 신념을 믿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는 "의사들은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했지만,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압박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대국민 호소문을 19일 발표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하자 보건복지부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19일 발령했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의사들은 파업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진료유지명령은 위헌적인 명령이라고 꼬집었다. 

의협 비대위는 "의사들이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직업을 포기하는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를 무시하고 진료유지명령이라는 위헌적인 명령까지 남발하며 억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지만, 의협 비대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학문적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이를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시하는 근거들도 모두 오류와 자의적 왜곡으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를 살리고자 만들었다고 알려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료비를 억제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에 제한을 두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 비대위는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국민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는 주체가 자발적으로 의업을 포기하고 있는 의사인지 혹은 잘못된 제도를 만들고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인지 국민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며 "의사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릴 것이 자명한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의사들의 신념을 믿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이번 정책에 대해 토론하자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위헌적 명령으로 의사들을 겁박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지켜볼 수 있는 대토론의 장에서 정책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만나 누구의 주장이 맞고 틀린 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밝히는 모습을 보여 주길 부탁한다"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의료계와 긴밀히 논의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