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주제로 TV토론에서 만났지만, 서로 간 간극은 좁힐 수 없었다. 

20일 오후 11시30분 MBC '100분 토론'에 '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찬반토론이 열렸다.

TV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유정민 팀장(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소속 의료현안추진단 전략팀장), 이동욱 의협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 가천의대 정재훈 교수가 참여했다.

예상했던 대로 의사 수 부족을 두고 양측 간 의견은 팽팽했다. 각기 서로 다른 지표를 제시하며 토론을 이어나갔다.  

유 팀장은 주요 OECD 국가 의사 수를 비교하며, 의대 증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천명당 의사 수를 보면, 우리나라 2.1명, 일본 2.6명, 프랑스 3.1명, OECD 평균 3.7명이라는 것. 이 차이를 해소하려면 2050년까지 2500~1만명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는 김 교수도 같은 의견이었다. 

김 교수는 "최근 OECD 국가들이 의대 정원을 많이 늘렸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인구당 의대 졸업생 수가 OECD국가의 절반 정도 밖에 안 된다"며 "의대 정원을 두배로 늘리지 않으면 의사 수 격차는 더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종합병원 의사 인건비가 2억원에서 최근 3-4억원으로 올랐다"며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일하고, 대형병원들이 의사인력을 보조하는 PA를 2만명 정도 쓴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는데 왜 이럴까"라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OECD 주요국의 2000년 대비 의사수 변화 양상을 보면 10년(2000~2019) 동안 우리나라 의사 수가 가장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의대 정원을 동결해도 OEECD 중 가장 급격한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며 "지금을 유지해도 의사 수 30% 증가하고 있다. 특히 출생아가 75% 줄고 있어 더욱 그렇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배분의 문제다. 필수의료 환경 개선의 문제를 의대증원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의사 수 문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영국은 공무원에 가까운 조직이라 인력이 늘어도 용인되는 분위기이고, 일본과 대만은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OECD 평균보다 낮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의사 수는 그 나라의 시스템이 어떻게 반영되는냐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다. 따라서 의사 수 절대 부족은 말하거나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소아청소년 의사 부족 문제를 보는 시각도 양측이 갈렸다. 

이 위원장은 15세 미만 인구 수가 21% 감소했는데, 소청과 전문의 수는 32.7% 증가했다고 말했다. 즉 소청과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진료 현장에 소청과 의사가 없어 오픈런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소청과 의사들이 진료 환경이 열악해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라며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소청과 개원의 수는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10년간 소청과 개원의 수도 달라진 것이 없고, 다른 진료과로 변경해 진료하는 의사 수도 많지 않다고 했다. 

김 교수 "미국은 소아 환자가 가정의학과에서 진료받는 것이 약 30%를 넘는다"며 "우리나라는 대부분 소청과에서 진료받는다. 그것까지 비교하면 의사 수가 적은 미국과 비교해도 60~70%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