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는 증원 정책 철회와 함께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성명서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를 철회하고 수가 및 처우개선, 사법리스크 완화 등 필수 및 지역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은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를 당장 철회하라"며 "의대증원은 필수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아니며,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를 포함한 현재 의료계 상황이 마치 의대생을 늘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처럼 선전하고, 정책 패키지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의료계와 논의 없이 진행됐으며, 진료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정책은 의사 진료 자율권과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모두 박탈하는 것"이라며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와 면허 갱신제 도입 등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논의하라"고 주장했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 후인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총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미친 계획을 발표했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신경과의사회는 "의사들은 의사 증원에 대해 구체적 통계 자료와 근거로 반박했지만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가 일방적인 의료 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경과의사회는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과 함께 지방 병원에는 왜 의사들이 부족한지, 내외산소라 불리는 과들이 왜 기피대상이 됐는지 등에 대해 진정한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8일 "의대정원 정책을 철회하고 수가개선, 처우개선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필수 및 지역의료에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낮은 수가와 필수 및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에 대한 처우가 좋지 못하다는 게 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저수가 문제, 붕괴된 의료전달 체계, 과도한 처벌 및 배상액 등 의료계의 실질적이고 근본적 문제를 무시하고 단순 의사를 늘려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니 놀랍다"며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의사들이 필수과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 의료시스템 정상화 없이 의사 수만 늘린다면 공급 과잉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