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에 "거짓말을 당장 멈추라"며 비판했다.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근거가 된 연구는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며, 의대증원을 두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수차례 논의했다는 주장도 사실 무근이라는 지적이다. 

22일 의협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진실과 다른 왜곡된 자료와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의사의 포기 현상을 가속화하는 위헌적인 폭압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우선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의 근거가 된 연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연구의 책임 연구자들이 2000명 증원을 주장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정부는 의대증원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해당 연구 이외에 의대증원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규모 연구를 통해 적정한 의사 및 보건의료인력 규모를 추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사의 연령도 높아지는 만큼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일본 등 외국 사례를 보면 의사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실상 일상생활이 가능한 연령까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한국은 30~50대 활동 의사가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이는 한국이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았음에도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의사 인력 증가율을 보인 이유라고 했다.

특히 의대증원 관련 논의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수차례 진행됐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 중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 면허갱신제, 미용시장 개방, 지역필수의사제, 공사보험 연계를 통한 실손보험 이용 억제 등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뤄진 적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대증원 규모 역시 정부에 수차례 원하는 인원 수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국민들이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려운 다양한 숫자를 선택적으로 나열하며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역설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이제 그만 거짓말을 멈추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하려는 정부의 위헌적 폭압은 정당성이 없다"며 "의사들이 희망을 품고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