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보건·의료계가 정책 제안과 함께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정당은 지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1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공약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후보자의 공약을 확인하고 올바른 정당과 후보자를 발굴하고 지지하겠다"며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의료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7개 정책 공약은 제안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첫 번째 공약인 보건복지의료 정책 전문가 거버넌스 제도화는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 수립은 실효성과 편리성이 고려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전문가와 비전문가 영역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분야의 직역에 대한 공약도 이어졌다. 직역과 관련된 공약은 총 3개로 △안정성 보장 △역할 정립 △처우개선이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등 직역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률로 전문가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며 "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현재 상황에 맞춰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직역별 역할 정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조무사 학력이 고졸로 제한돼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요양보호사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관리시스템 확립 △일차의료 중심 통합의료 돌봄 서비스 △고령인구 의료 접근성 보장 등 공약 3개를 제안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재택의료센터, 의원부설 방문간호 및 재활센터 등 일차의료 중심 통합의료 서비스가 제도화돼야 한다"며 "노인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외래정액제도 등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국회를 향해 포퓰리즘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정당은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번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지지하지 않겠다"며 "단순한 공약 제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속과 직역별 업무 영역을 보호하고, 소속 회원 처우를 위해 의협이 선봉에 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