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응급의료를 살리려면 사법리스크 부담 완화를 비롯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응급의학회는 8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응급의학학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응급의학회 김인병 이사장 취임과 신년 인사를 위해 마련됐으며, 김인병 이사장을 비롯해 이경원 공보이사, 송명제 총무이사, 김수진 수련이사가 참석했다.

김 이사장은 취임 겸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학회 창립 35주년을 맞아 아시아태평양 재난응급의학회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한 학술적 발전을 이루겠다"고 전했다.

또 "응급의료 체계 구축과 함께 응급의학과 전공의 및 수련의를 위한 안전망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응급의학회는 산하단체 및 유관기관으로 대한재난의학회와 대한고압의학회, 한국저체온치료학회, 응급의료지도사협의회 등 31개 연구회와 지역회를 두고 있다.

올해 응급의학과 전공의 충원율은 약 79%로 2022년 약 85%와 비교해 6%p 감소했다. 응급의학회는 이런 현상의 요인으로 사법리스크를 지목했다.

김 이사장은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높은 사법리스크로 인해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응급의학과 의료진의 민·형사상 책임 완화를 요구했다.

이어 "확실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법리스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김 수련이사도 "응급의료의학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한편, 사법리스크까지 커 전공의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응급의학과는 사법리스크가 높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 제정 등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원 공보이사는 대구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를 언급하며 대구 경찰청의 조속한 수사 종결을 요구했다.

이 공보이사는 "현재 대구 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유족의 어떠한 고소, 고발도 없었음에도 대구 경찰은 인지 수사라는 명목으로 전공의를 피의자로 만들었다"며 "전공의에게 어떠한 처분 결과도 알려주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학회는 대구 경찰청이 해당 전공의에게 조속히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할 것을 요구한다"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 응급의료를 위해 근무할 전공의들은 더 사라질 것"이라고 촉구했다.

응급의학회는 사법리스크 외에도 응급의학 전공의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정부의 과감한 지원도 요구했다.

이 공보이사는 "제가 2022년에 응급의학과 수련의 보조 수당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정부는 전공의 충원율이 80%가 넘어 못 준다고 했다"며 "정부는 응급의료 평가도 그렇고 모든 것을 숫자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는 공교롭게도 충원율이 79%인데 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인병 이사장은 "언론이 특정한 사건이나 문제를 부각해 그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시스템과 여러 문제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 관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