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응급의료 현장은 응급진료 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 면책과 응급의료 실무적인 컨트롤타워인 응급의료관리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2023년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최현숙 의원 요청으로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는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최현숙 의원은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과 함께 보상 강화, 보안인력 기준 확대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응급실 보안 문제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중점으로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최현숙 의원은 복지부가 올해 발표한 응급의료 관련 정책 에 대해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김현 기획이사에게 질의했다.

김현 기획이사는 "응급의료는 중요한 필수의료로, 응급실 뺑뺑이 현실이 지속되면 응급의학과를 전공하는 전공의들이 5년~10년 뒤 급감할 것"이라며 "현장 얘기를 들으면 실제 전공의들이나 지금 전공할 지원자가 상당히 급감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를 단순하게 보면 안된다"며 "응급센터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에게 문제와 소송이 발생했 때 면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사고 부담 완화 사항은 의료계와 현재 협의 중이며, 응급의료관리원 신설에 대해서는 장담점이 있어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기획이사는 또, 응급의료에 대한 실무적인 컨트롤타워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독립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반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며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실무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기관화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독립기관으로서 응급관리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최연숙 의원은 응급의료센터 근무 중인 보안인력에 대한 지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현 기획이사는 지역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폭행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기획이사는 "권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센터는 보안 전담요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응급실은 전담요원이 없는 실정"이라며 "폭행사건이 끝난 이후 사후약방문처럼 해결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실에 고용돼 있는 보안 인력 30%는 청원경찰이지만, 70%는 경비원이다.
경비원은 경비원법에 따라 물리력을 사용할 수 없다.

김현 기획이사는 "가해자가 폭행 행위를 해도 경비원들은 물리력을 쓸 수 없어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다"며 "대부분의 현장에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비원들이 응급실에 근무할 때 청원경찰처럼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가장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며,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