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이 최종 배포만 앞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응급실 등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을 최종배포만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지침안은 응급의료기관들은 천재지변이 없는 한 응급환자 이송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시행규칙이다

이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모든 책임을 응급의료진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표준지침안으로 119나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책임을 응급실로 돌리려고 한다"며 "이번 표준지침은 시행규칙의 다른 형태로 만약 문제가 생길경우 이 지침을 위반했는가를 따져서 결국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섞인 입장을 전했다.

즉, 응급의료 현장의 전문의들에게는 결국 법률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표준지침 발표에 앞서 과밀화 해결과 취약지 인프라 구축 등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이 수용곤란이 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응급의료인들이 왜 응급실에서 이탈하는지, 지원율은 왜 떨어지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보길 바란다"고 정부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