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속도가 빨라지자 전공의들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전공의들의 점진적인 태도가 의협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 의협과의 합의와 달리,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고 있다”며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전국 40개 의대 수요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증원 수요는 2025년 최대 2847명, 2030년에는 최대 3953명에 이른다.

대전협은 “정부는 지금까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등을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그들이 부르짖는 과학적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런 터무니 없는 숫자를 토대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기관인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HRSA)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별도 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 2장 제5조 2에 의거해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에 관한 사항은 종합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방임해 왔다”며 “정부는 외부 기관에 연구 용역을 위탁해 왔는데 이마저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수요 조사에 일치단결해 3000명에 가까운 증원을 요청한 40개 의대에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학 교육이란 강의실만 키운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며,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교원 임용을 비롯해 해부 실습 카데바 등 실습 교보재·장비가 확충되어야 하고, 적절한 병원 실습 인프라도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애당초 40개 의대가 적절한 교육 환경을 마련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부터 의문”이라며 “정부는 학장들의 수요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의견에도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대 증원을 논의하기에 앞서 전문의 중심 의료 체계 구축과 의료 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라. 이와 더불어 의료 수요 및 의사 수급 추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라”며 “만약 터무니없는 근거를 토대로 독단적인 결정을 강행할 경우 대전협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