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협과 정부는 의사가 자긍심을 갖도록 활기찬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이라는 공통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실절적 논의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일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필수·지역의료 미래 비전과 정책패키지 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자긍심 있는 의사가 근무하는 활기찬 필수·지역 의료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와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로 나눠 접근하기로 했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로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전반적인 영역에서 구체적인 과제와 고려사항에 대해 제안했고, 이에 관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 필수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쏠림 완화, 올바른 의료이용에 관한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 의뢰회송 제도개선 등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개설 제한 등 합리적인 병상정책 마련을 위한 법제화에 정부와 의협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병원의 인력구조 재편 등 전문의 중심의 병원 일자리 창출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개선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며, 현지조사와 행정처분과 관련된 의료기관 애로사항도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 직후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브리핑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분야로 의사 인력 재배치 및 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정책 종합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정성 이사는 "오늘 회의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의사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이라며 "다음 회의부터는 정책패키지 중 한 개씩 아젠다별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결과물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한숙 과장은 "그동안 의협과 정부는 오랫동안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신뢰를 형성했으며, 이제부터는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라며 "예를 들어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과 병원 인력 구조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과제별로 논의를 진행해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과장과 서 이사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결과물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의협이 지난 6월 합의한 대로 과학적 기반에 따른 의사인력 수요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이달부터 전국 4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대입학 정원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의대정원 확대 논의보다 의사인력이 필수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다양한 선결과제들이 있지만 의료현안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한숙 과장은 "건정심 구조 개편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의협에서 건정심 구조 개편을 건의한 바 있다. 건정심 소관 부서가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성 이사 역시 "건정심 구조 개편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협이 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며 "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보상 강화와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라는 정책패키지를 아젠다별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제17차 회의에서 응급의료 전달체계 관련 내용과 병원 인력구조 재편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는 오는 9일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