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대정원 확대 이전 필수의료 기피 요인을 우선 해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왔다.

다만, 의료계가 이런 정부의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지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일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요인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10년 후 한국 보건의료가 튼튼하게 서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혁신을 병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적정하게 보상받는 체계 마련과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지역필수의료 의사인력 재배치 및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원로의사부터 의대생까지 성실하게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겉과 속 모두 내실있게 다져 국민과 의료인이 모두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정책관이 분석한 필수의료 기피 요인은 과도한 업무량과 노력 대비 낮은 보상 수준과 생명을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다.

정 정책관은 "이런 필수의료 기피 요인에 대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료인들에게 가슴을 뛰게 만드는 비전과 보람이 없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인들이 자긍심 넘치는 의사들이 근무하는 활기찬 지역필수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의대정원 확대 관련 편향된 연구 결과 채택을 문제 삼았다.

이 회장은 "의대 지망 수험생과 학부모, 의대 설립을 원하는 국회의원들의 노력들로 인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이슈가 넘처나고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설립 추진이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서남의대 교훈을 다시 생가해 봐야 한다"며 "서남의대가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했느냐?"라고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 회장은 의대 설립에 따라 천문학적 예산 투입과 기초의학, 임상교수 및 부속병원이 필요하다며, 매년 적자를 보존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의대 신설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저출산 심화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넘쳐나도 소청과 개원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고객이 없는 곳에 누구도 투자 하지 않는다"고 의대정원 확대 역시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의사 수가 적어 발생했다기 보다 의료 시스템의 문제로 이광래 회장은 분석했다.

이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하는 연구와 반대하는 연구가 공존하는 상태에서 확대에 동의하는 연구만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의협은 오직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의대 정원을 책정하고, 증원으로 인해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가 해결된다면 증원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