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분만 수가 개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산부인과의사들이 법원의 배상 판결 위험도를 반영한 수가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논평을 통해 정부의 분만 수가 개선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이번 지원 대책으로 분만 기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정부의 분만 수가 개선안을 평가절하했다.

의사회는 "감염병 정책수가 100%를 안전정책수가로 반영해 200%를 인상하고, 지역수가(분만수가 100%) 신설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속 주장했다"며 "지역별 분만 의료기관 정책가산으로 변경해 100%를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 개선안에는 의사회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사회측의 주장이다.

의사회는 "그동안 많은 의견조회, 회의, 토론회 등에 참여해 분만 의료기관의 어려움과 분만 인프라 붕괴 위험을 주장했다"며 "이번 개선안은 결국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지원만 해주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더 이상 분만 현장의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꼼수 부리지 말고 분만 수가에 12억 배상 판결을 반영한 위험도 상대가치를 반영해 분만 수가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