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전공의 교육·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가 전공의 교육·수련에 투입되는 실질 비용 추계에 나섰다.

병원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와 수련환경평가본부는 '전공의 수련교육의 공공성 강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교육·수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수련병원 전문의 고용 확대, 의대정원 별도 정원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부연구위원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혁신포럼에서 필수·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 제언에서 지역·필수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전문진료 제공단계 및 전공의 수련단계, 의과대학 교육 단계 등 단계적 접근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전공의 교육·수련 국가책임제 강화를 위해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지원 △지도전문의 및 책임지도전문의(이하 지도전문의 등) 체계 내실화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체계화 △수련병원 및 비수련병원의 분리 △기피과(육성지원과목) 지원에 대한 연구 등을 제시했다.
 

이에, 병원계는 정부가 전공의 교육·수련 국가책임제 도입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전공의 교육·수련의 공공성 강화 정책 개선방안 연구는 신영석 박사가 진행하며, 연말까지 연구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전공의 교육·수련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인 전공의 교육·수련에 투입되는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세밀하게 추계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접비용인 전공의 임금을 비롯한 간접비용으로서 지도전문의 헌신 가치 비용 등을 분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전공의 교육·수련에 들어가는 대략적인 비용 추계는 이전 연구들에서도 나왔지만 구체적이고, 항목별로 투입되는 비용 추계는 아직 없었다"며 "이번 연구는 교육·수련체계에서 투입되는 모든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별 추계가 이뤄질 예정이며, 외국사례와도 비교 분석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병원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전공의 교육·수련에 투입되는 공공적 지원 범위와 사적 부담 범위를 설정하고, 공공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비용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전공의 교육·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 근거를 마련하면서, 정책적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보사연 여나금 부연구위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5개 진료과에 대한 전공의 수련비용으로 1인당 평균 연간 1억 46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 역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전공의 1인당 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도록 예산 44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