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의 무조건적인 약가 인하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사용량 약가 연동제가 국내 개량신약 및 제네릭을 고사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2023년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정부의 약가정책과 의약품 품귀 현상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약품 품절 사태 문제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전혜숙 의원은 적정 약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의약품 품절현상은 반복되고, 사용량 약가 연동제는 국내 개량신약 및 제네릭을 고사시킬 수 있다고 질타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영달 회장은 약국에서 소아용 해열진통제가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천식 및 기관지 패치도 구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소아용 해열진통제를 필수의약품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선정된 필수의약품은 제약사들의 생산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험약가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11월 아세트아미노펜 650mg 품절 사태가 이슈가 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 650mg에 대해 약가 인상을 결정하면서 수급 불안정은 완화됐다.

하지만, 인상된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약가는 오는 11월로 종료되면서 12월 1일부터는 다시 인하된 약가가 적용된다.

박 회장은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약가 인하로 다시 품절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가 인상 기간 연장과 함께 아세트아미노펜 다른 함량에 대해서 약가가 인상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저가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약가인상 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기 변비약 듀락칸이지 시럽은 보험약가 1680원으로, 지난해 12% 약가가 인상됐지만, 현재 시중에서는 품절된 상태다.

문제는 이 약을 생산하는 제약사가 동일 성분지만 이름만 다른 배비움 시럽을 보험약가 4000원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4000원 보험약가 배비움 시럽은 생산하지만, 1680원 보험약가 듀락칸 시럽은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무조건 보험 약가를 낮추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에는 단기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약사가 보험 등재를 포기함으로써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 역시 제약사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의약품을 생산하지 않는다고 박 회장의 주장에 동의했다.

전 의원은 "과거에 비해 원료의약품 생산이 감소했다"며 "원료의약품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아 관련 의약품은 적정한 공급을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독일은 소아 관련 의약품에 대해 최대 50% 1회에 한해 약가를 인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 역시 소아 의약품에 대해 5~20%의 약가를 가산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정부가 회의하고, 이런저런 고민하면 늦다"며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전 의원은 정부의 약가정책 중 사용량 약가 연동제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사용량 약가 연동 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일본과 프랑스, 호주는 사용량 약가 연동을 신약에만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제네릭까지 적용하고 있다"며 "가격이 싼 제네릭에 사용량과 약가를 연동하게 되면 이익이 남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사용량 약가 연동 제도가 국내 개량신약 및 제네릭을 죽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혜숙 의원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원료의약품 조제 능력을 확보했다"며 "우리 정부도 원료의약품 및 제네릭 및 개량신약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약가 가산 우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지적하신 약가 정책에 대해 직접 챙기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