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코로나19(COVID-19) 당시 방역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했던 지방 의료원들이 팬데믹 이후 경영난으로 사실상 ‘시한폭탄’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0.5%였던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은 2023년 6월 기준 46.4%로 떨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휩쓴 4년 사이 약 41% 감소한 것이다.

지방 의료원은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동원됐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일반 환자들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대거 전원시켜야 했다.

문제는 엔데믹을 맞이한 현재까지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탈한 의료 인력도 채워지지 않고 있다. 지방 의료원 35곳 중에서 의사 정원을 충족한 병원은 16곳, 간호사 정원을 채운 병원은 4곳에 불과하다.

지난 3년간 손실 금액만 1조 5737억원에 이른다. 오는 10월부터는 임금 체불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금은 의료원 추정 손실액을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3.17년 소요가 예상되는데, 정부 지원 기간은 전담병원 최대 6개월·거점전담병원 최대 1년 남짓이다.

이렇다 보니 다음 감염병 발생 시 누가 방역에 나서겠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은 공공병원 특성상 적자가 생겨도 지자체에서 갚아주는 게 가능했다. 그러나 작금의 적자는 감당 가능한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게 공공의료계 측의 설명이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 조승연 회장(인천의료원장)은 “과거에는 1년 동안 쌓이던 적자가 지금은 한 달 만에 생기고 있다”며 “지자체에 책임지라고 하는 건 언감생심이다.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의료원 한 곳당 한달에 10억원, 많게는 20억원까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상황이 심각한 곳은 성남시의료원으로, 올해 적자 규모 6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또 의료원 서너 곳을 제외하면 오는 10월부터 임금 체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직원과 원장 모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상 문을 닫는다는 소리다.

공공의료의 붕괴는 다음 감염병 발생 시 방역체계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됨을 뜻한다. 수익을 올리는 게 중요한 민간병원만으로는 팬데믹을 수습하기 쉽지 않다. 만약 공공병원 없이 민간병원만으로 방역에 나서면 지금보다 더 큰 손실이 예상된다.

조 회장은 “전국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5% 밖에 되지 않는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다. 다 최소 20%는 넘는다”며 “5%의 공공병원을 고사시키지 않으려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기획재정부가 긴축 기조라 전망은 암담하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 8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간담회에서 “정부 재정은 1원을 쓰더라도 명분, 근거, 원칙이 필요하다”며 “기재부와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전담병원 대상 최대 6개월, 거점전담병원 대상 최대 1년간 진행 중인 회복기 지원에 대해 “기존 3개월에서 늘어난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뤄진 손실 보상 금액만 1조 이상이다. 추가 지원은 재정 원칙 때문에 쉽지가 않다”고 털어놨다.

다만 복지부에서 다른 방식으로 챙길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박 정책관은 “제도개편팀 논의 시 참여해 개선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며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