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에서 간호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14일 오후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점에 당정이 공감했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법안 공포 시한인 19일까지 절충안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뤄진 결정이다.

국민의힘이 전망대로라면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정부여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윤석열 정권의 자기부정과 국민기만을 드러낸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한간호협회에 방문해 간호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민주당은 “전 세계 90여 개 나라에 있는 간호법에 대해 여당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자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법적 근거도 필요 없다는 주장을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다 보니,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대선 때 간호법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국민여 론을 제대로 살펴 정부 여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며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끝내 강행 결정한다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 저지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단식을 감행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도 간호법을 제정하고자 단식으로 맞불 작전을 펼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8일부터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체행동 단체조사에서는 12일 기준 응답자의 98.4%(7만 5239명)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