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제5기 상급종병 지정·평가에서 중증·응급 및 소아 관련 필수의료 분야를 예비지표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상급종합병원계의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비율 지표를 제6기 지정·평가 지표에서 제외 요청에 대해 제도개선 차원에서 검토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상급종합병원의 중중·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예비지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진료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예비지표에 포함할 예정"이라며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위원님들께 그 부분을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병원들이 미리 준비하고, 사실상 제5기부터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4월, 5월 상급종병협의회 소위워회 회의에서 5기 예비지표 및 제도개선 사항, 필수의료인 중증, 응급, 소아응급 예비지표 포함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소위에서 논의된 예비지표에 대해 전체 협의회에서 확정한 후 6월 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예비지표로 포함할 중증·응급 지표에 대해 중증도 보정 응급환자 수용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소아 지표는 24시간 소아응급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여부,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 등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한편, 대한병원협회 및 상급종합병원협회는 5기 지정·평가 본지표인 입원전담전문의 비율을 제6기 지정·평가 지표부터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외 이유는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형태 및 업무 내용, 경력관리 어려움 등으로 채용이 어려워 지표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박 과장은 "제5기 지정·평가 지표는 이미 상급종합병원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비율 지표는 제5기 본지표에 포함됐다"며 "협의회에서 의결된 지표를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상급종합병원들에서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지표를 제6기 및 그 이후에라도 제도개선 차원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제5기 지표를 3년간 운영해 보고 현장에서 부작용이 심하거나 상급종병 지정·평가 방향과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본지표가 다음 지정·평가 지표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일례로 상대평가 기준 중 단순질환 질병군은 완전히 삭제된 상태.

박 과장은 "전공의 수련 차원에서 단순질환 질병군에 대한 진료도 필요하지만, 지정·평가 방향이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질환 질병군 중심으로 가는 것으로 정해져 상급종병들이 기본적인 질환을 보지 않게 됐다"며 "그 결과,그동안 본지표였던 단순질환 질병군 지표가 삭제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