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4년부터 3년간 인증되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위한 지표에 필수의료 및 간호인력 지원대책 과제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4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제5기 상급종합병원 신규 예비지표 항목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지정·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세기준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최근 2023년 제1차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를 열고, 신규 예비지표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예비지표는 차기 평가지표 반영을 위해 사전에 의료기관 수준 분석 등 준비기간을 부여해 의료기관의 예측가능성,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로서 기능한다.

박미라 과장은 "최근 열린 상종평가협의회에서 중증응급환자 진료부담률, 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부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교육전담인력 확보율을 예비지표로 도입하기로 심의, 의결했다"며 "중증 및 소아중증, 중증응급 최종치료는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과제, 교육전담인력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과제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 관련 3개 예비지표 중 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분담률은 상급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소아응급환자 수용 및 적정 소아응급진료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평가지표다.

중증응급환자 진료분담률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와 사망 또는 입원 비율이 높은 119 구급대 이송 및 전원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평가지표라는 것이다.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은 진료부담률 지표를 통한 양적인 규모 평가와 더불어 수용한 환자를 적절히 치료했는지 질적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됐다.

간호교육체계 관련 교육전담인력 확보율은 신규간호사의 임상 적응 제고 및 숙련된 간호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포함됐다.

박미라 과장은 "응급의료 관련 3개 예비지표는 응급의료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예비지표로 반영됐다"며 "간호교육체계 관련 예비지표는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입원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간호교육 체계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해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진료분담률과 관련해 박 과장은 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이 전국 및 권역별 전체 진료량 중 소아중증 및 중증응급 진료를 얼마만큼 했는지를 점수화해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환자 분포 및 상급종합병원 규모별 차이가 있어 상급종합병원 병상당 진료 건 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 과장은 "소아중증응급의 경우 연령이 어릴수록 가점을 더 부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종치료 제공률은 응급의료 진료 결과 입원 또는 전원 모두 포함해 해당 질환에 대해 어떤 처치와 시술이 이뤄졌는지를 평가할 계획이다.

응급환자에 대해 처치 및 시술 이후 귀가 조치 또는 기타 의료기관으로 전원까지 포함된다는 것이다.

박미라 과장은 "아직 예비지표에 대한 구체적 산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는 20일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희망 의료기관 대상 온라인 설명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 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0일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30일 경 제5기 상종 지정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다.

또, 7월부터 11월까지 신청된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평가 절차를 진행한 후, 12월 경 최종 지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