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4년부터 3년간 제5기 상급종합병원이 지정,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상급종병 지정·평가 기준이 진료기능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교육과 R&D, 공공성까지 권역 리더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17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제5기 상급종병의 평가기준은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지에 맞게 환자구성상태 비율을 더 강화해 중증질환을 얼마나 많이 진료하는지 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박 과장은 "상급종병에 대한 권역의 리더로서 공공적 영역에 대한 기여 요구도 많아지고 있다"며 "환자진료 기능 중심으로 평가하는 체계에서 교육과 R&D, 공공성까지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협의회에서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상급종병의 공공성 영역에 대한 지표 개발을 통한 6기 이후 상종 지정 기준 반영이 의결돼 정부도 그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평가 기준별로 종합적인 지표가 필요하며, 상급종병들은 다른 종합병원들과 다른 역할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상급종병들이 진료 이외 교육과 R&D, 공공성 영역에 투자할 경우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어야 권역의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5기 상종 지정·평가 기준 개선 사항과 관련해 중증질환 비율인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 상향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박 과장은 "환자구성 상태 개선 과정에서 병협과 의료계, 환자단체와 이견이 있었다"며 "현재 4기 지정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대부분 중증질환 비율이 50% 이상 비율을 맞추고 있어 50% 이상일 때 만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4기 지정 기준에서는 중증질환 비율이 44% 이상이면 만점인 것과 비교해 6%p 이상 급격한 상향이다.

이에, 병원협회는 급격한 상향을 완충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와 상급종병협의회에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박 과장은 "협의회 위원들은 이미 평균 이상의 상급종병 지정 신청 의료기관들이 50% 이상 중증질환 비율을 달성하고 있다는 의견이었다"며 "평균치 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50% 이상으로 대폭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상대평가 기준에서 단순진료 질병군 비율 지표는 삭제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내원하는 환자들을 진료 거부할 수 없는 의료기관들의 특성을 감안해 어느 과목이든 경증환자라도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박 과장은 "차라리 찾아오는 환자들이 초진은 당일 진료하고, 재진 이후부터 경증이라고 판단되면 지역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경증 회송률 지표를 신설했다"며 "대신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도 기존 4.5% 이하 만점에서 2.5% 이하 만점으로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경증 회송률은 100개 의원 중점 외래질환 전체 환자 중 회송 환자 수를 비교해 3% 이상 회송률 이상이면 만점이 되도록 했다.

그 이유는 상종 신청 의료기관의 평균 회송률이 3%인 점을 감안해 하위권에 있는 신청 의료기관들이 분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번 5기 지정·평가 기준의 최대 쟁정은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이 신설된 것.

박 과장은 "이번 기준에서 입원전담전문의 기준에 대한 걱정이 많은 상황"이라며 "특히 비수도권에 있는 병원들은 아무리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4기 상급종병 중 수도권 병원들의 79%는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치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53%만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과장은 "입원전담전문의 기준은 이미 4기 기준에서 예비지표로 포함돼 있었고, 5기에 신설될 지표라는 점을 예고한 바 있다"며 "하지만, 입원전담전문의를 아직 배치하지 못한 병원이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 위원들도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평가 대상 기간을 설명회 직후가 아닌 12월 중순 또는 내년 초 채용 공고를 하고 채용하는 준비기간이 이후 평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입원전담전문의 기준은 다른 기준 지표들과 평가 대상 기간을 다르게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즉 12월 중순 혹은 내년 초까지 입원전담전문의가 없는 신청 의료기관은 입원전담전문의를 1명이라도 채용하고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5기 상종부터 기존 42~45개 상종 지정 수보다 확대할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국과도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 과장은 "현재 건강보험국과 상종 수 확대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재정소요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며 "내년 지정 시기에 맞춰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급종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