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필수의료 강화 위한 제1차 의료보장혁신포럼 개최
의료인력·의료전달체계·지불제도·감염병 대응체계 논의
논의결과,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반영 예정

보건복지부는 4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및 건강보험 제도 혁신을 위한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및 건강보험 제도 혁신을 위한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 혁신을 위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특히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건의료 핵심과제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4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행사에 앞서 "올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최초 수립,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등 보건의료체계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한 정부 청사진이 제시되는 한 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보장혁신포험이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개편, 국립대병원 등 필수의료공급체계 혁신 등 구조적 혁신과제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1차포럼은 코로나19(COVID-19) 3년 동안의 경험이 보건의료체계에 남긴 숙제를 돌아보며, 향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혁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코로나19를 통해 국내 보건의료체계 혁신방향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정재훈 교수는 '코로나19를 통해 본 우리 보건의료체계 평가에 대해 발표했으며,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분석·평가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체계 대비를 위한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강화,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혁,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를 위한 미래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의료인력 확충, 공공정책수가 확대 및 건강보험 지불제도 다변화,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강화 등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코로나19에서 나타난 보건의료개혁 방향과 핵심과제, 개혁의 우선순위 및 전략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의료 분야 쟁점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찬반 논쟁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반으로 의료보장혁신포럼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며 "올해 상반기에는 필수·지역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개편, 지역의 필수의료공급체계 혁신 등 우선 검토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보장혁신포럼 논의 결과는 올해 수립될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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