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노인 의료정책의 방안으로 노인 주치의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제약물 관리부터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한국형 일차의료 주치의 모형을 개발 중이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 노인 의료정책의 해법, 노인 주치의제’ 공청회를 개최했다.

2021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의 다제약물 복용 비율은 10.26%, 85세 이상은 15.74%다. 이는 분절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한 과잉 및 중복 처방이 원인이다.

이에 대한가정의학회 강재현 정책이사는 ”포괄적 의료 시스템이 필요함에도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분절돼 있어 한 환자가 정신과·정형외과·이비인후과 등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지적했다.

약물을 여러 가지 복용하면 비용 문제는 물론 알레르기나 부작용 등 건강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

강 이사는 “분야별 의사들이 다른 분야의 약물까지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이것을 중간에서 관리해줄 수 있는 노인 주치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일명 Patient-Centered Medical Home(PCMH)라고도 하는 노인 주치의 제도가 마련되면 노인들의 응급실 방문 빈도와 불필요한 입원, 요양시설 입소 등이 감소될 수 있다.

또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도가 증가하고 복합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등 건강 관리에도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 강 이사의 설명이다.

강 이사는 노인 주치의 제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시민 단체는 의료 소비자 운동을 개진하고, 정부는 의료전달체계와 수가제도를 정비 및 개혁해야 하며, 역량 있는 의사 및 간호사가 양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의대 김정하 교수(가정의학과)는 노인은 젊은 층과 달리 약물 복용 시 대사나 배설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며 다제약물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또 의약품이 환경 오염에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재약물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일본과 영국 등 선진국은 다제약물관리 지침을 마련한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8년부터 지역사회와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다제약물 관리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응급실에 내원하는 노인 약 60%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다제약물 관리의 필요성은 2009년 국회입법조사에서도 언급됐지만, 정책적 추진은 미미했던 상황”이라며 “노인 주치의 제도가 시행될 때 다제약물 관리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 차등 보상제를 개발 및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인 주치의제 외에도 만성질환 중심의 주치의 제도 등 다양한 주치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적 호응과 1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국가적 차원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박인례 대표는 “정보가 비대칭적이어서 국민들이 이런 사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게 당연하다”며 “국민들에게 필요성을 깨우쳐주는 게 국가 및 의료계의 역할이기도 하다”라고 정부 부처 및 의학회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실 박지영 실장은 환자 중심의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한국형 일차의료 주치의 모형을 개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노인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보공단은 당뇨와 고혈압에 국한돼 있어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실장은 “포괄 평가에 따른 관리,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반영한 모형을 개발해 올해부터 현장에 적용해 수용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정부와 함께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단은 정부와 함께 지불 보상 방식도 연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권오경 사무관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현재도 의약품 안전 서비스 등을 통해 (다제약물을) 일차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현재 마련된 정책을 보강할지 혹은 전면적으로 개편할지 오늘 주신 의견 토대로 내부적 논의를 거쳐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