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적정성 평가가 환자 안전 중심으로 강화된다.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평가는 허혈성과 출혈성을 포괄하는 형태로 개선되고, 수술 등에서의 환자 안전관련 분야 평가자료가 개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평가실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앞서 2040 평가체계 혁신 추진전략 체계도를 발표하며 △신규평가 도입 패러다임 전환 △핵심지표 중심 평가지표 정비 △기존 평가항목 재설계 △법적 기반 마련 및 e-Form 시스템 확산 △POA 수집 및 청구 명세서 개정 △가치기반 보상 강화 △평가정보 국민활용 제고 등 7대 과제를 강조한 바 있다.

평가운영실 김애련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과제는 단기·중기·중장기 등 여러 형태로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당초 계획했던 일정과 큰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6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과정에서 자료수집체계 개선과 관련 내용이 법 개정에서 제외돼 일부 추진 과제를 수정할 방침이다.

급성기 뇌졸중 환자 적정성 평가는 기존에는 허혈성 뇌졸중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구성했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허혈성과 출혈성 뇌졸중 환자를 포괄하는 형태로 개선한다.

이외에도 중증의료 분야에서 사망률 및 재입실률 등 진료성과 및 환자안전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며, 환자안전 지표 역시 수술 후 합병증 및 의료관련감염 등의 예비평가 및 평가지표를 개발한다.

또 암 질환 등을 추가 검토해 필수의료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처럼 적정성평가가 환자 안전 중심으로 강화되는 만큼 병원계의 행정부담도 강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심평원은 “병원의 행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료수집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특히 2019년 실시했던 1차 평가에서 중소병원의 열악한 인프라 등이 확인된 만큼, 2차 평가에서는 병원의 부담을 최소화한 평가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 만성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은 의원 중심으로 통합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일차의료기관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새로울 것이 없는 데다 개원가는 155억원가량 손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한내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의원을 제외한 다른 종별 기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고혈압·당뇨병과 함께 주요하게 다뤄지는 치매는 1차 적정성 평가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성적이 기존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평가실 안유미 실장은 “요양기관 종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고, 동일종별 간에도 편차를 보이고 있다”며 “평가가 거듭될수록 기관 간 격차가 줄고 평가결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중소병원 적정성평가에 병원계가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심평원은 2019년 시행된 1차 평가에서 중소병원의 열악한 인프라가 확인된 만큼 평가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2차 평가는 자료제출 등 병원의 부담은 최소화하되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평가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심평원에서는 현재 모바일을 통해 환자에게 병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대형포털을 통한 위치기반 제공 및 open API를 통한 공공데이터 개방 등이다.

이외에 환자 병원 조사 역시 모바일로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이처럼 모바일 중심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시 노인들의 이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자단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안 실장은 “조사 방법을 다양화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노령층의 모바일 접근성 역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심평원은 최근 공통 필수 평가와 유형별 선택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의 신 적정성 평가 체계 모형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안 실장은 “신 평가 체제로 명명하고 연구를 끝낸 상황”이라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연구대로 평가를 실시할지는 검토 중에 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직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심평원은 해당 모형을 두고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의료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