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
NMC 의료진·외부 전문가, 기재부 논리에 ‘반박’
복지부, 기재부 대상으로 총사업비 재협상 추진 요구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 의료진을 비롯해 외부 전문가들이 NMC의 1000병상 이상 확보를 역설한 가운데, 패널 참석을 약속했던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당일 불참을 통보해 곳곳에서 “비겁하다”는 성토가 나왔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NMC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 김연재 센터장은 기재부에서 지적한 낮은 병상 가동률에 공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이 기재부의 의뢰로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NMC의 병상 가동률은 2016~2019년 4년간의 평균을 산출한 숫자로, 2015년 메르스 직후라 높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 센터장은 “2015년 NMC는 기존 환자들을 내보내며 메르스에 대응했다”며 “그 상태에서 점차 회복되던 시기의 평균을 내서 제출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이라고 지적했다.

가천의대 엄중식 교수(감염내과)는 감염병 전문 병원만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중환자 진료 역량이 우수해야 특수 환자에 대한 수준 높은 대응이 가능하다며 모병원 병상 확보는 필수라고 설명했다.

엄 교수는 “현재와 비슷한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면 돈은 돈대로 쓰고 우리가 원하는 기능은 얻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며 “결국 2~3년 후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왔을 때 또 똑같은 소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주의대 정경원 교수(외상외과)는 NMC에 세워질 중앙외상센터에 대해 “인구 940만명의 서울권역을 커버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려면 검사실과 수술실, 혈관조영실 등과 인력, 장비, 시설을 보유한 1000병상 이상의 모병원이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기재부 대상으로 총사업비 재협상 추진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이성미 신축사업추진팀장은 기재부가 통보한 760병상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기본 설계에 들어가고 난 뒤 기재부와 한번 더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할 기회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팀장은 “모병원이 왜 800병상 필요한지 기재부에게 설득하는 데에 1년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기재부가 경제 논리로 판단해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촘촘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기재부 김장훈 총사업관리과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곳곳에서 “비겁하다”, “기재부가 피하는 것 같다” 등의 성토가 나왔다.

김연재 센터장은 “기재부가 공공의료기관 예비타당성을 조사할 때 과거에는 비용과 편익 등 효율성에서 판단했는데 최근 감염병을 겪은 이후 사회적 가치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더라”며 “이 부분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가 사회적 가치를 좀 더 반영해 예산을 결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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