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기획재정부가 통보한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 사업 축소를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의 김민석, 남인순, 고영인, 서영석, 최혜영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발전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구축 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조치로 용두사미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의 설명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은 2003년 원지동 이전 방안이 제시된 이후 여러 시행착오와 논란을 거듭해 오다가 지난 2020년 확장 신축이전이 확정됐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을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이보다 대폭 축소된 총 760병상을 통보했다.

의원들은 “기재부는 ‘수도권의 인구 감소와 과잉병상’ 등 단순한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사업 축소를 결정했다”며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은 저소득층 환자와 타지역 유입환자가 많고, 재난의료와 공공의료의 핵심적 정책기능까지 수행하는 중추적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사업규모를 축소했다며 이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본원의 병상 규모를 526병상으로 축소하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제대로된 기능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민간 의료기관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응급, 중증외상, 감염병 등 필수·중증 의료 분야를 국립중앙의료원마저 축소시킬 시 의료안전망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병상확보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데, 국립중앙의료원이 800병상 이상 규모를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손실 발생이 커져 병원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2021년 4월 故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정 기부한 7000억원을 언급하며 약정사항의 핵심은 “중앙감염병병원을 150병상 규모로 건립한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중앙감염병병원의 규모를 134병상으로 축소하는 것은 故 이건희 유족과 맺은 약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그저 삼성의 기부금만으로 생색을 내고 정부의 책임은 외면하겠다는 극단적인 무책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수정의결할 당시 여야 합의로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규모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 당국이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병 대응에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확인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규모 축소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예산 처리시 합의했던 부대의견을 존중해 제대로 된 사업추진 계획을 다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