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여전히 답보상태인 가운데, 우선적으로 재활서비스 환자군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요양병원 유형별 특성분석과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정책 제언 연구결과를 내놨다.
 

건보공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481개 요양병원에서 종사하는 간병인은 총 4만여 명으로 추정됐다.

간병인들은 50~60대 여성이 많았고,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간병인 비율이 30%를 차지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2022년 일부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월 25만원~75만원(55%), 75만원 이상(30%)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요양병원 간 편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 간병비를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요양병원 병상을 줄이는 정책방향이 바람직하지만, 지역사회통합돌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취약한 상황에서 요양병원 병상 감소는 조속한 시일 내 달성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장기요양시설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보다는 간병요구에 의한 요양병원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진단했다.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 의료필요도가 낮은 치매환자, 노인질환 환자들의 장기간 입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입장이다.

전체 요양병원의 40~70%정도가 의료보다는 간병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의료보다 요양기능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이 많은 상황에서 간병비를 급여화할 경우, 요양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돼 장기요양보험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요양시설 입소자 중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 4만 7000여명과 병의원급의 장기 입원환자 4만 2000여명이 요양병원으로 몰려 거주형 요양병원의 난립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간병비 급여제도가 요양병원 기능분화를 유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요양병원의 기능분화 및 기능정립이 단시간 내 이뤄질 수 없는 어려운 과제로, 간병비 급여화 방안을 설계할 때 요양병원 기능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정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계획에 따른 요양병원 기능정립 방향을 기준으로 호스피스와 치매안심병원은 현재 진행중인 시범사업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급성기 이후 암 환자들은 간병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간병비 급여화 우선순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거주형 요양병원은 급여화 대상기관에서 제외해 해당 요양병원들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판단이다.

건보공단은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우선순위 대상으로 제도가 가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환자군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군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 요양시설과 기능 중복이 적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고, 설정한 급여 대상 환자를 전체 입원환자 중 일정비율이 넘는 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일부 요양병원에서 재활중점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전체 요양병원 중 13.4%인 182개 기관이 재활중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요양병원은 인력 및 시설, 장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활지정운영기관으로 전환하지 못한 요양병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재활필요 환자는 11만 60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는 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의 13% 수준인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과정에서 재활중점기능을 수행하는 요양병원 환자 특성을 분석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단순 간병비 급여화가 아닌 요양병원에 맞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을 구축해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재활의료기관 지정병원의 환자와 차별성 있는 환자군을 대상으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재활의료기관 지정병원과 연계를 염두에 둔 환자군 정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은 회복기 재활을 다루고, 요양병원은 유지기 재활을 다뤄야 한다는 것.

건보공단은 "재활의료기관과 요양병원 간 차별된 환자군 정의에 따라 의료필요도, 간호 및 간병필요도 연구를 통해 간호 및 간병 인력의 배치기준, 지불수준을 도출해야 한다"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제도와 재활병동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과 연계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보공단은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 환자 안전 확보와 의료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환자분류군 업코딩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간병비가 급여화될 경우 타 제도와의 관계 및 영향을 검토해야 하며, 장기요양보험법 특별현금급여와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여부도 고려돼야 한다고 건보공단은 제시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에서 연간 15만 3869명의 요양병원 간병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계했다.

15만 3869명은 △병의원급 입원환자 중 장기입원환자(4만 7761명) △현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의료적필요도가 높은 환자(6만 6449명) △요양시설 입소자 중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자(4만 5660명) 등이다.

요양병원 입원서비스 이용이 적절한 환자 모두를 간병서비스 급여 대상자로 간주할 경우 현재 요양병원에서 활동하는 간병인 4만여명에 비해 3~5배 이상의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간병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면서 간병에 영향을 미치는 간호인력의 배치를 고려한 적절한 간병인 배치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