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8% 하락한 64.5%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2021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11조 1000만원으로, 보험자부담금은 71조 6000만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2조 1000만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 3000만원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대비 0.8% 감소했으며, 비급여 부담률은 15.6%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의 보장률 하락으로 인해 전체 보장률이 감소했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 상승했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4.0%(+0.1%p),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82.6%(+0.5%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80.3%(+0.2%p)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세 이하와 65세 이상이 각각 71.0%, 70.3%로 다른 연령에 비해 보장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65세 이상은 상급종합·종합·병원급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급에서 도수치료와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 등의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0.9%p 감소했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본인부담상한제 효과 포함)의 경우,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 보장률은 하위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도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과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하고, 치료적 필요도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64.5%)보다 1.9%p 높은 66.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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