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간병 실태조사를 올해 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병비 급여화를 투트랙으로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병비 급여화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 간병수요을 추정하기 위한 수요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특성을 분석하고, 요양병원의 간병 수요를 추정하기 위한 기초 연구다. 

지난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으로 인해 요양병원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요양병원의 서비스 품질 악화 주요 요인으로 간병서비스가 지목됐다.

이에 요양병원협회 중심으로 간병비 급여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요양시설관계협회 등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임강섭 과장은 "지난 2016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순구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서 간병비 급여화가 제안됐다"며 "요양병원협회 의뢰로 이뤄진 연구라는 한계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유일한 연구"라고 전했다.

2018년 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학계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들의 주된 논쟁은 요양병원 기능 개선에 맞춰지고 있다.

임 과장은 "2018년, 2019년 환자분류체계와 본인부담금, 수가수준을 체감도에 따라 개선해 왔다"며 "건보공단은 입원비와 요양병원 환자등록시스템을 변경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원실 입원기간 제한 등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 재정립 없이는 국가 재정이 무분별하게 투입될 수 있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 및 시설 재가 돌봄이라는 의료와 돌봄의 연속적 체계속에서 간병도 요양돌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임 과장은 "간병은 의료기관 내에서 제공돼 연속된 체계 내에서 작동돼야 한다"며 "안타깝지만 의료전달체계가 시스템적으로 확립돼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계는 요양병원의 전문화와 기능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암 전문, 심뇌혈관전문 등 질환별 전문 요양병원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임강섭 과장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요양병원에서 간병이 어떻게 제공되고, 누가 어떻게, 어떤 범위로 간병을 하고 있는지 실태조가가 전무하다"며 "공식적인 실태조사가 급선무이며, 2월 중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해 올해 중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사적 간병인력을 간병사로 별도 직군을 만들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간병 인력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필요성은 제기했다.

그는 "간병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3~4월 경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을 건보공단과 협력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임 과장은 "간병인력의 업무범위 및 보고체계 등을 규정할 수 있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간병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실태파악부터 진행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재정립, 사회적 입원문제 해결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강섭 과장은 간병급여화 추진과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임 과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본연의 목적인 간병기능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서비스 내실화 및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성기간호간병통합서비스 내실화 및 확대방안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급성기간호간병서비스는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별도의 트랙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7년이 지나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