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10여 개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지원인력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전담조직 및 인센티브 제공이 검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와 진료지원인력 운영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들은 20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이날 간담회에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들은 시범사업 종료 후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들은 진료지원인력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다르지만, 충분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업무를 하는 것이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교육훈련과 제공 주체 등을 두고서는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과장은 "에크모 교육 등은 전문 학회에서 제공하는 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병원 내 교육은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다"며 "간호사 보수교육 등을 활용할 것인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의료기관들의 의견이 다양했다"고 전했다.

현재 진료지원인력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관리운영체계 가이드라인에는 병원 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들은 운영위원회가 비상설적인 조직으로 운영되다 보니 실효성과 검증 시스템 운용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참여 의료기관들은 복지부에 운영위원회 이외 별도의 실질적인 상설조직이 필요하며, 관리운영체계 가이드라인에 전담조직 구성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범사업 의료기관들은 시범사업 취지에 공감해 참여했지만, 관련 업무가 많고, 내년 4월 시범사업 종료 후 대책 부재에 대한 우려감 큰 상황이다.

임 과장은 "참여 기관들이 현재 보상도 없는 상황에서 본사업 여부가 불투명해 시범사업 마무리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했다"며 "본사업이 시기상조라고 말한 것은 새로운 직역을 신설하는 본사업이 없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4월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연장 혹은 본사업 전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재 고민 중이다. 현장의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참여 의료기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여 의료기관들은 시범사업에 투입된 의료인력 및 자원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성도 제기했다.

임 과장은 "아직 구체적인 인센티브 항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지만, 인센티브 자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었다"며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을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하고, 전산 구축 및 교육훈련 등에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의료기관들의 요청"이라고 전했다.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들은 시범사업 이후에도 확산 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임 과장은 "진료지원인력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후 감사나 조사를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각 직역의 면허범위를 초과할 수 없지만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찾아보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연구진들이 정리해 카테고리로 묶어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 등에 대해 가르마를 타주겠다는 것이 임 과장의 설명이다.

임강섭 과장은 "내년 4월 이후 진료지원인력의 새로운 직역이 신설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부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를 만들어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로, 관련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