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총회를 열고 시범사업에 대한 우려, 보완책을 논의했다.

전공의들은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시범사업 운영체계에서 제외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조직에도 전공의 단체가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일 오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사업 대응에 관한 건'을 토의안건으로 상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기관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타당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협 강민구 부회장은 "국립대병원, 공공병원 위주로 참여기관을 공모했고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타당하다고 결론날 수 있다"며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최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총회 취지를 설명했다.

총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해 도출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기준, 시범사업에 포함되는 범위에 대한 의견이 오고 갔다.

쟁점이 된 분야는 위임이 불가능한 행위,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 규정된 '처방 및 기록'이다.

이날 참석한 대의원들은 근무 중인 병원에서도 진료보조인력이 교수, 전공의 등의 아이디를 빌려 의무기록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는 "원래는 진료보조인력을 백업하는 고년차 전공의 아이디를 빌렸는데 이들이 반발해 현재는 스탭 과장님의 아이디로 처방 등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 규정된만큼 시범사업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 부회장은 "복지부도 처방 및 기록은 의사가 수행해야 한다고 봤다. 시범사업은 불분명한 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인데, 이는 불분명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연구에서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한다고 규정했지만, 다수의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중이라고 뒷말을 남겼다. 타당성 사업에서도 이 내용이 보고는 될 것 같다"며 "범위가 분명한 것을 왜 포함하는지 복지부와 각 의료단체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 조정은 전공의 업무량과도 밀접하다. 실제 진료지원인력이 처방 및 기록 업무에서 손을 떼면 전공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러한 의견이 나오자 다른 대의원은 자신의 병원에서 전공의 인력 공백이 생겼을 때 바로 진료지원인력을 찾았다고 설명하며,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성화하도록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남에 위치한 수련병원 전공의는 "전공의 정원 50%를 충족하지 못하는 과, 지역간 의료환경의 차이를 고려해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진료기록 작성, 처방도 진료지원인력의 이름에 교수 이름을 추가하는 방식도 괜찮다"고 했다.

여 회장은 "전공의 로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알고 있고 가장 고민스럽다. 가치관 차이이지만 결국 대전협이 할 일은 전공의 처우개선, 수련환경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디를 빌려주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전문의가 되더라도 이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과 간호법 등이 무분별하게 횡행하면 그 피해는 병원 경영진이 아닌 전공의가 입는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을 거쳐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대전협 참여가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 회장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공의가 목소리를 내야한다. 진료보조인력 업무영역이 바뀌면 필드에서 그 영향을 체감할 것"이라며 "의협은 물론 대한간호협회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강 부회장도 "평가 주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시행하다보니 타당성이 있는 방향으로 결론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더 확대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공의들은 정부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전공의 정원 배정 추가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 회장은 "복지부 측은 전공의 수련환경이 위협받기 때문에 검증사업에 잘 참여하고,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면 정원을 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정원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법적 절차가 있는데 대전협, 의협, 병협과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협은 시범사업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PA양성화가 아니고 행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전공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향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지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