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PA 채용 공고로 의료계가 삼성서울병원장을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정부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를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의료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3일 PA(Physician Assistant)를 채용하겠다고 공고한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병원장과 채용에 응시한 간호사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최근 삼성서울병원은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와 간호본부 외래 계약직 EMR 간호사를 채용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임 회장의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병원장 고발로 인해 병원계와 의료계에서는 다시 진료진원인력 일명 PA에 대한 위법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22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경찰 수사 상황과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제도화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임 과장은 현재 경찰로부터 임현택 회장이 고발한 삼성서울병원 관련 의견 조회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채용 공고만으로 불법 여부를 따지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삼성서울병원이 채용한 간호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업무 성격, 어떤 업무지시가 내려졌는지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강섭 과장은 "소위 PA라는 용어 자체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불법 영역"이라며 "PA 채용이 적절하지 않지만 위법성을 논할 차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이 오는 4월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팀이 진행하는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4개 기관, 종합병원 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임 과장은 "현재 시범사업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며 "앞으로 전문가 설문조사와 시범사업 평가만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지원인력 관련 50개 조정행위에 대한 가르마를 타고 있다"며 "현장 수용 여부는 시범사업 효과성 평가단계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 과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하나인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제도화를 45개 상급종합병원부터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지표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진료지원인력과 의사 간 업무범위 내용 중 그레이존에 있는 조정행위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