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강섭 간호정책과장, 50여 개 업무행위 타당성 검증 중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별도의 새로운 직역을 만들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은 13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진료지원인력 운영 타당성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직역 신설을 우려하고 있지만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미국처럼 별도 직역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며 "PA·SA 등 새로운 직역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만드는 것은 전혀 생각한 바 없다"고 거듭 설명했다.

임강섭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10여 개 의료기관에서 50여 개 업무행위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며, 각 개별 행위의 내용과 위험도, 숙련 지식, 기술 필요성 등을 전문학회와 복지부 유권해석,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건별로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업무 행위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의료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결과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들이 건의한 업무행위의 내용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시범사업은 내년 4월 경 마무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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