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사인력을 비롯한 20개 직종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이르면 7월 중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후 첫음으로 진행된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에 어떤 방향으로 반영할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은 28일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7월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설문조사와 공공기관 자료를 활용한 조사 등 투트랙으로 진행됐으며, 의사 직종을 제외한 19개 직종의 설문조사는 원활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 과장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마무리됐으며, 현재 최종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중간보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는 과거에도 진행됐지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이번 실태조사는 처음"이라며 "이번 실태조사는 건강보험과 의료전달체계 등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에서 의사 직종의 설문조사 참여 저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지만, 의사들의 번아웃 경험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조사라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차 과장은 "의사들의 설문조사 참여가 저조한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대략 200여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참여한 것 같다. 의사 직종 이외의 19개 직종들은 설문조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의사들의 설문조사 참여를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팀이 3~4번 독려하고, 대한의사협회가 문자 등 도움을 줬지만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의사 직종 실태에 대한 대표성과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한계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차 과장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에는 각 직종별 임금 수준과 요양기관 및 종별, 진료과목별 실질적인 현황 자료가 포괄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세청 자료 및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청구자료, 의료자원 신고 자료까지 세분화돼 조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보건의료 직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이 망라됐다는 것이다.

한편, 차전경 과장은 필수의료 강화 역시 인력이 핵심 문제라며, 의사인력 확충은 의정합의 내용에 맞춰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차 과장은 "필수의료 인력 육성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전공의 지원율이 낮고, 생명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에 대한 지원율 제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진행 중인 PA·UA 등 진료지원인력 운영 타당성 시범사업과 관련해 전공의 교육·수련에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인력정책과 입장에서 전공의들의 교육 및 수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해 간호정책과가 진료지원인력을 법제화하더라도 전공의 수련 기회 확보는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해놨다는 것이다.

차 과장은 의료인력정책과 신설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과거 의료자원과 업무 중 의료인력 및 전공의 수련정책은 비중이 크지 않았다고 진단한 그는 "의료인력정책과가 집중적으로 의료인력과 전공의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전공의 특별법이 제정되고, 의료인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의료인력정책과의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차전경 과장은 보건의료인력정책과 관련해 절대 정부 혼자 추진하지 않겠다며, 의료계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현실과 다른 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도 "의료현장의 목소리와 정부의 관점을 균형있게 조율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