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PA·UA 등 진료지원인력 운영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이 이달 말 경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진료지원인력 운영 및 관리체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공모를 마무리했다.

복지부와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은 공모에 참여한 의료기관 수와 개별 의료기관 명단은 비공개로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0여 곳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병원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이 전공의들과 의료계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며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의료계 내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진료지원인력 운영 및 관리체계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타당성 검토 없는 실험적 시범사업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와 의사의 지도 및 감독 하에 진료지원인력에게 위임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을 통해 진료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정부의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체계 시범사업은 불필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개별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실효성도 낮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런 의료계 분위기 속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개별 의료기관의 명단 공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1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들이 공모를 마무리했다"며 "참여하는 개별 의료기관의 명단과 규모는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기관들이 제출한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시작 시점은 제출된 자료 검토와 개별 의료기관들의 준비 상황을 지켜보면서 확정될 것 같다"고 전했다.

당초 시범사업은 이달 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공모기간 연장과 개별 의료기관들의 준비 상황 등이 고려돼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측은 전망하고 있다.

한편, 병원계 내부에서는 이번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상황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진료지원인력 활용에 있어 의사의 의료행위와 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 위임된 진료지원인력의 의료행위 간 모호한 경계성 의료행위가 많지 않아 행위 구분에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시범사업에서 직역 간 모호한 의료행위를 시행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남아 있다.

복지부가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는다면 향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행됐던 진료지원인력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경우 개별 의료기관으로서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 병원계의 지적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개별 의료기관이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행위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시행해도 그 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주 않는다면 그 책임은 개별 의료기관이 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참여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