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손형민 기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명 연예인의 마약 복용 사실이 알려지며 마약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깊숙히 침투 돼 있는 것으로 파악돼, 국정감사에서도 마약류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식약처의 마약류 관리가 미흡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과 야당 위원들은 식약처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는 마약에 대한 오남용에 대한 추적관찰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식욕억제제 등 유사 마약들이 유행하고 있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2022년 식약처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은 마약을 사용하는 연령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마약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현 운영 체계의 부실성을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위원이 공개한 마약류 사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약을 접하는 연령대가 20대가 주를 이루고, 고학력자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대 이전에 대다수 약물 사용자가 단약을 시도하지만 60% 이상은 다시 마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은 유사마약을 통해 마약에 손쉽게 빠져들어 그 심각성이 사회 전체에 대두되고 있다. 유사마약으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의 경우 비만 치료를 위한 목적, 미용 목적으로도 굉장히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공개한 2021년도 7월부터 1년 간 의료용 마약 억제제 처방일 수 자료를 살펴보면, 처방 일수 기준 1위 처방자가 10년치에 준하는 처방을 받았다. 

최 의원은 "식약처가 마약 환자가 얼마나 처방받았는지 실시간으로 추적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자료를 받고 있다"며 "마약류가 포함된 의약품 관리의 핵심은 오남용을 막는 것인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현재 식약처가 운영하고 있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는 실시간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시간 감시 감독하는 체계를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과 심평원의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합해 마약 처방과 급여 지급된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 및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며 “식약처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실시간으로 감시가 이뤄지게 되면 의사들의 소위 ‘셀프 처방’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갖게 될 수 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한 의사가 졸피뎀류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록스, 트리암졸람 등을 다량으로 셀프 처방하기도 했다. 

해당 의사는 셀프 처방뿐만 아니라 다른 의사의 명의를 도용해 실제 처방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틸록스를 184회에 걸쳐 3896정을 처방받아 투약했다.

특히 최 의원은 약처가 정확한 자료가 아닌 추정 자료를 제출한 것을 문제삼으며, 식약처가 의사 중 동명이인이 있어 추적이 어렵다는 상황을 지적헀다.

최 의원은 “현재 시스템 상에서는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과 출생년도가 같은 사례만 확인할 수 있다”며 “마약 처방 정보는 환자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의사명과 면허 번호가 들어가는데 동명이인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중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 이떤 의사가 처방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해당사항이 시스템에 연계가 되고 있지 않다"며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 있음에도 잘 관리되지 않는 것이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4년 1개월간 마약 관련 총 처방 건수가 10만 5000건, 처방량은 무려 360만정이나 된다. 이에 따르면 평균 의사가 7000~8000명이 셀프 처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다만, 해당 의사는 한 달 반 정도 자격 정지를 받고 또 다시 진료하는 등 처벌 쳬계도 부실한 상황에 재활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마약 퇴치 운동 본부 재활 센터를 통해서 지역 사회 기반으로 마약류 중독자 회복과 지원에 힘쓴다고 하지만 재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곳들도 전국에서 서울과 부산 단 두 곳밖에 없다. 국고 지원은 전혀 없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위원은 식약처가 마약 안전기획관 직위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히려 마약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실 쪽에서는 마약의 국내유입 경로를 차단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합동 수사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재활 치료 방안에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식약처의 마약안전기획관을 없애면 안된다. 주무부처의 마약안전 대책 없이는 마약과의 전쟁을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마약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키워드, 적극 대처하겠다. 중독이나 재활은 사각지대라서 지난 9월에 마약 유통 및 재활 지원 전담팀을 신설했다”며 “청소년들이 마약을 시작하지 않도록 청소년 대상 홍보도 하면서 마약관기획관을 정기 직제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마약 등 온라인 판매가 불법인 의약품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 됐다. 마약류를 접하는 연령층이 낮아지는 이유도 이와 결을 같이한다.

국민의힘 조명희 위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약품 불법반패 및 광고 적발 현황은 최근 5년간 총 13만 4440건, 매년 2만 50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특히 일반 쇼핑몰이나 SNS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는 감소 추세지만 오히려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과 같은 오픈 플랫폼의 판매량은 2.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전문 의약품 감기약, 파브론골드에이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복용주의가 필요한 각성 흥분제, 국소마취제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소아 환자가 불법 의약품 노출 위험이 높다며 의약품 판매 인터넷 쇼핑몰을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이에 따른 식약처의 대응은 미흡하다. 조 위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온라인 의약품 적발 1344건 중 127건만 수사의뢰 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선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돼 처방이 어렵지만, 해외 직구를 통해 약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위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직구 구매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외 직구 식품 리스트에 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39건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해외 직구 약품과 식품이 이렇게 방치되서는 안된다"며 "적발 건수만 해도 올해 거의 100건이다. 특히 멜라토닌과 같이 수면 관련 기능성 영양제처럼 국민 삶에 굉장히 밀접한 제품이 많을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집중 단속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특별 점검을 강화를 통해 여러 가지 금칙어를 사용해서 온라인에서 판매가 실제 차단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며 "또 소비자 단체와 협업해 맞춤형으로 청소년이나 구매자에 대해서 이 폐해를 교육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위원은 식약처가 국민건강을 소홀하고 있다며 실효성이 없는 마약류 의약품 관리 가이드라인도 지적했다.

현재 시행 중인 마약검사는 가이드라인도 없이 시행돼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검사 기관마다 대상으로 하는 마약 종류와 기간 확인이 전부다. 병원 검사 기관이 임의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특히 검사결과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일주일 후에 검사자가 재방문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마약 성분이 몸에서 다 빠져나가 마약사범을 잡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 조 위원은 마약을 검사하는 방법, 기관, 규정, 법 등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조 위원은 “공무원, 의사, 교사, 항공기 조종사를 포함해서 32개 직업군 대상으로 마약중독검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이 없어서 현장에서 혼란이 과중되고 있고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마약 중독 검사가 의무화된 직업군의 사람들이 진단서나 건강 검진 결과를 통해서 스스로 마약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 방법도 구식이다. 1980년대부터 사용하던 방법으로, 감기약에도 필로폰 양성으로 반응하는 등 정밀도가 매우 낮다”며 “진단 시약을 수출하는 국가의 위상과 전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