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손형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관리에 본격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4일 식약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방문하며, 최근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중독자 재활을 포함한 정부의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진행된 식약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마퇴본부는 마약류 중독자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독자 개별상담, 심리검사, 재활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에 마약중독재활센터 2개소를 운영 중[중앙 마약류중독재활센터(서울), 영남권 마약류중독재활센터(부산)]이라고 덧붙였다.

젊은층은 유사마약을 통해 마약에 손쉽게 빠져들어 그 심각성이 사회 전체에 대두되고 있다. 유사마약으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의 경우 비만 치료를 위한 목적, 미용 목적으로도 굉장히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특히 마약 퇴치 운동 본부 재활 센터를 통해서 지역 사회 기반으로 마약류 중독자 회복과 지원에 힘쓴다고 하지만 재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곳들도 전국에서 서울과 부산 단 두 곳밖에 없다. 국고 지원은 전혀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위원은 식약처가 마약 안전기획관 직위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히려 마약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실 쪽에서는 마약의 국내유입 경로를 차단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합동 수사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재활 치료 방안에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식약처의 마약안전기획관을 없애면 안된다. 주무부처의 마약안전 대책 없이는 마약과의 전쟁을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마약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키워드, 적극 대처하겠다. 중독이나 재활은 사각지대라서 지난 9월에 마약 유통 및 재활 지원 전담팀을 신설했다”며 “청소년들이 마약을 시작하지 않도록 청소년 대상 홍보도 하면서 마약관기획관을 정기 직제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현재 식약처가 운영하고 있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는 실시간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시간 감시 감독하는 체계를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과 심평원의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합해 마약 처방과 급여 지급된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 및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며 “식약처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는 것도 지속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마약성 물질이 국내 유입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임시마약류는 총 98종이 지정돼 있다.

기존에는 임시마약류 지정이 3개월마다 이뤄졌지만, 최근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식약처는 50일마다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는 최소 1개월마다 검토하도록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마약류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 중에있다. 마약류 취급자가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한 의료용 마약류 상세 내역을 보고하고, 보고된 정보를 관리한다. 이는 과다·중복 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진료·처방 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날 마퇴본부 현장 방문은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재활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오 처장은 "최근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단속, 처벌 강화는 물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재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마약류 중독자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지원에 적극 힘써달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마약류 중독자가 사회에 건강하고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 안전 관리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협력 의향서를 9일 체결했다.

UNODC는 불법마약, 국제 범죄 문제 등 대응을 위해 1997년 설립된 유엔사무국 산하 조직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UNODC의 (신종)마약류 데이터베이스 정보 교환 방안 ▲마약류 중독 예방, 재활 지원, 청소년 맞춤형 정책에 대한 협력 방안 ▲식약처-UNODC 국제심포지엄 공동 개최 ▲양기관 인력교류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마약류 통합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활용, 대국민 공개 방안과 신종 마약류에 대한 정보 교류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범정부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마약류 중독 예방 정책과 청소년·여성 등 대상별 재활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데 UNODC와 공고한 협력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양자회의를 시작으로 국제공조를 강화해 신종 마약류 차단 등 선제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중독자에 대한 다양한 사회 재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