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2021년 3월 취임한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이 취임 1년 6개월 간 회무 추진 평가는 80점 수준이지만 퇴임 때까지는 90점 이상을 받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29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1년 6개월 간의 회무 운영 성과와 앞으로의 회무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박 회장은 지난 1년 6개월 간 초임을 잃지 않고 공약을 하나하나 지키려 노력해 왔다며, 올바른 판단과 집요한 추진력으로 현안을 대처해 왔다고 되돌아 봤다.

그는 그간 미흡헸던 부분은 후반기 임기 동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약속을 지키는 회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 6개월 회무 평가에 대해 80점을 부여한 박 회장은 "퇴임 시에는 회원들로부터 90점 이상의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가장 성공적인 회무에 대해 '코로나19 서울형 재태치료'를 꼽았다.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해 서울 지역 각 구의사회 회원들이 참여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기여한 보람차고 자랑스런 사업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의원 119 출동 개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아쉬운 회무라고 토로했다.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 2항 7호에 따르면 병원 간 이송 요청 시 출동을 거부할 수 있다. 단, 응급환자의 경우 의사 동승 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불합리하고 환자안전에 위해가 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노력했다"면서 "서울시 소방 재난본부와 서울시 의회 의장을 만나 협조를 구했고,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법령 정비 의견을 제출했지만, 소방청의 반대 의견으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아쉬워 했다.

그는 법제처에 병원의 의미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으며, 임기 중 해결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현재 비대면진료와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의료계 내 팽팽한 찬반 의견과 정부 및 정치권의 압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의협 주도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연구 및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회무를 추진할 것을 위임했다.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기업도 원격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해석에 이견은 있지만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자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아직은 정중동 상황"이라며 "정부, 여당은 내년 6월까지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며, 야당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권 교체에 따라 적극적인 자세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큰 논란의 아젠다가 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7월 원격의료 연구회를 발족해 현재까지 총 9차례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의료계와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책 대안과 문제점에 대해 연구를 해오고 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교감한 것으로 생각되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법률안에 대해 의협과 서울시의사회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으며,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다.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의협의 정보의학전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내과계의 우려를 경청하고 논의해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8월 비대면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의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행위를 강남경찰서에 형사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닥터나우는 고발 조치 이후 서비스를 중단하고 고발 취하를 요청했지만 현재 고발 취하를 하지 않고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의 여러 가지 불법 의심 상황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발 이후 복지부는 비대면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심각단계를 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고 플랫폼 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 자체에 대한 근본적 논의를 준비해야 한다"며 "플랫폼 업체의 불법적인 문제 대해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고 감시해 필요할 경우 법적인 대응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의료생협 부설 의원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며, 이기일 제2차관을 만나 사무장병의원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그는 "복지부 담당 사무관들과 대책를 논의했으며, 서울시의회와도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은 가시화된 성과는 없지만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의 폐쇄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6월 이세라 부회장을 대표로 한 비급여 공개, 보고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사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대한치과협회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병합돼 심의되고 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는 의협의 안내를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치협과 소통하며 헌법소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소의 진료기능 폐지를 위한 회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보건소 진료기능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지난 5월 서울시의사회 날 기념식에서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그간 복지부와 서울시청, 보건소장들과도 보건소의 본연의 업무에 전면하도록 제안하고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실행돼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시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대응 강화대책을 통해 보건소를 기획과 행정업무 및 위기대응 기능 중심으로 재편했다.

하부기관인 보건지소 등은 의료취약지 진료 및 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하도록 기관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비핵심 사업을 폐지 또는 이관해 진료 기능은 취약계층 및 취약지 중심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다짐한 박명하 회장은 "순수한 열정으로 노력하고 성과를 낸 회장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청과 서울시병원회, 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와 함께 서울시 보건의료협의체를 구성한다.

서울시의사회는 황규석 총무법제 부회장이 대표로 참여한다.

황규석 부회장은 "10월 4일 서울시보건의료협의체를 발족할 예정"이라며 "협의체는 향후 서울시의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부회장은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맡형으로 역할을 충실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