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해 4월 정부와 의료계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발협 내 필수의료과 분과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구체적 아젠다들이 설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6개 의약단체는 지난해 9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1차 회의에서 필수의료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공식 분과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필수의료 1차 회의가 열렸고, 의협을 비롯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관련 학회 및 의사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1차 회의에서 정부와 필수의료 대표들은 현재 상황이 필수의료 위기상황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적절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각 필수의료 진료과들이 진료과의 현황과 건의사항들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복지부는 전달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3차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3차 회의에서는 그간 필수진료과들이 제안한 건의사항들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 아젠다와 검토 방향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필수의료 진료과들에 따르면, 수술 등 행위료에 대한 적정수가 보상 및 지원 확대를 위해 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 개편 시 회계조사, 비용산출 등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진료수요 연동 수가보상과 지역중증거점병원 지정을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만성질환 관리 모델을 다양화 하고, 의대생 실습 지원을 확대하기로 복지부가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전문과목별 수요 추계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수·공공의료 자원 확충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진료과 전공의 술기지원도 확대하고, 표준 수련과정을 개발과 공동 수련모델을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에 관계없이 필수의료과목은 필수적으로 수련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수련방향 전환을 필수진료과에서 제안한 것으로 안다"며 "특히, 3차 상대가치 개편 시 상대가치 총점 고정이 아닌 정책적 순증이 필요하다는 점도 복지부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6개월 동안 조금씩 의료계와 복지부가 의견을 좁혀가는 상황"이라며 "다만,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재정적 바탕이 뒷받침 돼야 하는 상황이다. 기재부 설득 여부가 관건이다. 복지부가 기재부 등 재정당국에 읍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조규선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회장은 "필수의료 진료과 중 외과계는 최선을 다한 수술이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분쟁특례법(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며 "복지부도 의료계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어 법 제정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필수의료협의체 성과가 조금 더딘 감은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점차 안정화되면 협의체 운영도 탄력을 받을 것 같다"며 "복지부와 의료계 간 필수의료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전 회장은 "산부인과 분야에서는 다인실 규정이 완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규정에는 전체 병상 대비 50% 이상 다인실을 구비해야 하지만 현재 20%~50% 수준 사이로 완화되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산모들은 다인실보다 1인실을 선호한다"며 "다인실 규정처럼 산부인과는 수가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가 많다. 그런 비현실적인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최근 이필수 회장이 윤석열 당선인과 만나 필수의료 활성화 필요성과 정부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며 "윤석열 당선인도 후보시절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후보시절 제시한 공약을 실천하는지 여부가 필수의료 강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정부에서 필수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