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필수의료과 학회들이 국회에 모여 필수의료지역수가 시범사업 등 각 진료과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필수의료 지속 가능성을 위해 흉부외과 등 수술 수가 인상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동시에 세부전문의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정부 측에서 나왔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필수의료 살리기 간담회'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등 필수의료과 학회 관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은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재원 국가부담 확대, 출생통보제, 다인실 의무보유(50% 이상) 규정 등을 언급했다.

현재 정부는 분만에 따른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 70%를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30%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분만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많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피할 수 없는 의료사고인데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300병상 이하 병원을 개설할 때 내외산소 중 3개만 개설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산부인과를 덜 개설하니 봉직의가 줄어들고, 전공의 지원도 감소한다"며 "임산부들은 다인실을 선호하지 않지만, 다인실 규제 때문에 만든 후 창고로 쓰는 등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외과계에서는 전공의 교육비 지원사업, 필수의료지역수가 시범사업 등을 요청했다.

대한외과학회 이용우 이사장은 "지역에서 응급의료, 필수의료를 담당해온 의료진들이 50대가 넘으며 번아웃 상태다. 필수의료지역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해달라"며 "복지부 예산이 모자랄 경우 시도가 50%를 보조하는 등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필수의료 전공의 교육은 도제시스템에서 역량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이를 위해 학회가 중심이 돼야 하지만 학회는 수입이 없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흉부외과도 전공의 부족 현상을 토로했다. 특히 수가가산제도가 병원이 아닌 학회에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대한흉부외과학회 김경환 이사장은 "전국 65개 수련병원 중 1~4년차가 모두 근무하는 병원은 5곳에 불과하다. 전공의가 미충원된 병원은 최소 2~3년을 혼자 해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에 더 지원을 기피한다"고 토로했다.

또 "수가가산제도가 이뤄지긴 했지만 가산금은 병원으로 돌아간다. 일부만 흉부외과에 쓰고, 나머지는 병상 등에 투입되고 있다"며 "흉부외과 수가가산금 일부를 학회가 운용, 관리하는게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지원 국가부담 확대를 검토하고, 다인실 의무보유 등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흉부외과, 소아심장, 소아외과, 외상외과 등 수술수가 인상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진료수요 감소과목의 경우 인프라가 유지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처럼 진료 수요가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 회복이 쉽지 않은 경우 인력이 유지되도록 추가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고정비용인 인건비, 운영비는 수가로는 한계가 있어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흉부외과 수가가산을 학회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미 시민사회계에서는 수가가산에도 전공의 지원율에 변화가 없어 원점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며 "이 안건을 논의하면 수가가산의 실효성부터 검토하자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부전문의제도에 대한 개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정책관은 "의료인력 부족은 여전한 문제임에도 병원에서는 전문의가 세분화되고 있다. 특정 질환 전문의의 장점도 있지만 전반적인 의료인력 한계가 있다"며 "그간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았는데, 전반적인 측면을 재검토하면서 어떻게 개입할지 고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는 특정 분야로만 대응이 어렵다"며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일정 비율의 의료진은 감염병 교육을 받아 전공에 상관없이 감염병이 유행하면 환자를 보고, 여러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