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노인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요양병원의 기능을 전문병원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3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요양병원 기능과 역할 발전 방향'을 주제로 2022년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 이경아 한국보건의료정책연구소장(가천대학교 교수)이 요양병원 기능 전문화를 주제로 발제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지난해 보의연에 노인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요양병원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이번 이 소장의 발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 소장은 요양병원 수와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입원 환자군과 의료서비스가 명확하지 않아 역할과 차별성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1600여 개 요양병원이 일괄적 형태로 운영되면서 환자의 의료요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소장은 "요양병원 대상 환자군을 명확히 하고, 적합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 기능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다빈도 질병군은 치매 44.3%, 뇌혈관 및 신경계 31.0%, 암 6.7%, 근골격계 4.4%를 차지했다.

210개 요양병원을 조사한 결과 72.9% 요양병원이 치매, 재활, 호스피스, 암 질환 전문 기능으로 분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소장은 "치매, 암, 재활, 호스피스 입원치료가 필요한 대상자 수는 약 72만명으로, 202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치매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치매전문병동은 공립요양병원에 한해 운영되고 있다.

이 소장은 "치매 환자 비중이 높은 요양병원은 치매전문 요양병원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며 "인력과 시설, 설비를 갖추기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매 환자 특성을 고려한 행동심리증상 완화와 일상생활활동지원, 인지기능 강화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위한 수가개발로 요양병원의 역할을 재정립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마비, 퇴행성 신경장애, 근골격계 질환 환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환자군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은 요양병원의 주된 기능 및 역할이다.

이 소장은 "적정한 회복기 재활을 위해 약 1만 6000병상에서 2만 3000병상이 추가적으로 필여하다"며 "전문재활병원이 수요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해 요양병원을 회복기 재활병원과 유지기 재활병원으로 세분화해 기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회복, 재활, 통증 관리 등을 적절한 시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급성기에서 퇴원 후 요양병원에서 집중적 재활을 통해 유지기로 넘어가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당한 수가로 시설과 인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암 환자를 대상으로 특정 의료서비스 및 복합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부재하다고 진단한 이 소장은 암 환자들의 재활과 관리의 필요성 및 요구도가 증가하면서 요양병원의 입원도 증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소장은 "요양병원이 소비자 중심의 요양병원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요양병원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암 환자에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도화해 양질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암 전문 요양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소장의 의견이다.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추고 호스피스 서비스를 해도 시범사업 운영에 따라 시범사업 기관만 수가를 받을 수 있다며, 요양병원은 가정형, 방문형에 참여할 수 없어 지역사회 통합케어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전문성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 입원형뿐만 아니라 자문형·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병원과 지역사회, 가정과의 선순환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전문병동 및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더 많은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질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수가 개발과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 소장은 요양병원 기능분화 로드맵으로 단기 차원에서는 기능이 분화된 센터제 혹은 전문병동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능별 요양병원을 세분화해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추고 최소 기준을 충족한 요양병원에 대해 기능형 요양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양병원 진료기능 강화 필요성도 제기한 이 소장은 진료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하위 기관 가산 배제 및 우수기관 및 향상기관에 대한 차등 수가 가산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의료서비스가 아닌 돌봄과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는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요양병원의 노인의료체계 내에서 진료기능을 강화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기능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요양병원의 의뢰·회송 체계 강화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이 아급성기 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중간시설로서 역할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의료적 치료와 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의료-복지 복합체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소장은 요양병원도 IT·로봇·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자원을 활용한 요양병원 모델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또 "병상관리제도를 통해 대도시의 요양병원간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고, 의료취약지에 소규모 요양병원 설립으로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 기능별 수요를 반영한 병상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