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이후 해묵은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3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요양병원 기능과 역할 발전방향이라는 대주제로 2022 춘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패널토의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고령 입원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고 있는 요양병원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과장은 2년 동안 논쟁과 논란만 되고, 이행되지 못한 보건의료정책들이 한시적 적용 및 시범상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보건의료 분야가 급속한 변화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재택의료, 간호사 교대제 및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으로 해석된다.

박 과장은 "코로나19 및 발전하는 IT기술 및 AI, 등 급변하는 외부환경을 정부와 의료계, 병원계가 무시할 수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및 한시적 적용하고 있는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결론을 빠르게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역시 기존의 전통적 방식의 보건의료제도를 계속 고수할 수 없다"며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 때 요양병원계와 병원계,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정부 입장을 전했다.  

패널토의에서 토론자들은 요양병원의 기능 전문화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전문병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철준 대전웰니스병원장(요양병협 부회장)은 2003년부터 요양병원 전문병동제를 주장해 왔다며, 전문병동제는 수요자인 입원환자와 보호자들의 요구에 따른 의료서비슬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병원장은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이 혼재돼 있지만,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인 반면, 요양시설은 생활시설로 분명한 기능적 차이가 있다"며 "앞으로 요양병원은 암, 회복기 재활, 치매 질환 등 질환에 맞는 전문적 기능으로 세분화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전문 기능 세분화를 위해 전문병동제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요양병원의 간호간병제도화의 필수요소"라며 "노인환자는 적절한 투약과 충분한 재활, 간호간병이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하는 의료서비스로서 전문병동제가 간병서비스의 법제화에 맞춰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전문병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연세의대 정형선 교수는 요양병원의 기능이 세분화되는 것은 맞지만, 1600여 개 요양병원이 전문병동제로 운영하는 것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정액제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의 수가제도는 의료서비스에 맞게 정교하고, 세분화할 필요는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