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분만 인프라 및 산부인과 진료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임산부와 여성 건강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윤석열 당선인 및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정책 제안을 어느정도까지 정책에 반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은 18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임산부와 여성건강을 위한 2022년 대통령 선거 정책 제안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이사장은 "헌법 제36조 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새로 선출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로서 임산부와 여성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모성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부인과학회는 임산부와 여성 건강을 위한 22가지 정책을 제안한다"며 "임신과 출산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산부인과학회가 제안한 22가지 정책 제안은 △임상부 건강을 위한 정책 제안 △여성 건강을 위한 정책 제안 △지속가능한 산부인과학 발전 정책 제안 등 3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임산부 건강을 위한 정책 제안은 △임신 출산 비용 국가 보장제 △임산부 태아 보호 시스템 구축 △고위험 임산부 건강권 보장 △차별없는 임산부 건강권 보장 △안전한 분만을 위한 의료사고 공적보상제도 도입 △임산부 약물 및 기형 물질 상담 환경조성 △임신 출산 정책 통합 거버넌스 구축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재원 확보 △임신과 출산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 △임신 및 출산 친화적인 사회적 환경 구축이다.

또, 여성 건강을 위한 정책 제안은 △소녀들의 건강권 보장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검진 △폐경 여성을 위한 생애전환기 상담 △취약 여성 의료 접근성 보장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임산부 및 여성 건강을 위한 약제 공급망 안전성 확보 △여성암으로부터 여성 보호 정책 △미혼 여성 암환자를 위한 가임력 보존 보장 △난임부부 지원의 확대 위한 경제적 부담 최소화 등이다.

지속가능한 산부인과학 발전 정책 제안은 △산부인과 전문의 확보 방안 마련 △남북한 모자보건 상호 이해 및 교류 협력 증진이다.

22개 정책 제안을 설명한 산부인과학회 김훈 사무총장은 젊은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학적 판단에 의해 시행된 제왕절개수술을 포함한 분만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 면제가 필요하다며,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고위험 임신 의료비는 전액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출생이후보다 더 위험이 높은 태아 시기의 선천성 기형아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해서도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김 사무총장은 "임신의 진단부터 출산 후 일정 기간까지 임신 관련 진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분만을 포함한 임신 진단부터 출산 후 회복기간까지 임신 관련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임산부 의료전달체계의 합리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중증도 분류는 환자분류체계에 근거한 분류로, 실제 임상적 중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1차, 2차 병원에서 의뢰하는 임산부는 3차 병원에서 차별받지 않고 진료가 가능하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중증도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에 고위험 임산부 진료 시설 확충 및 고위험 임산부 진료 시 가점제도가 신설돼야 한다는 것이 산부인과학회의 주장이다.

김훈 사무총장은 "부족한 고위험 임산부 치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일반 중환자실 수준의 입원료 및 관리료로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산부인과 전공의 57%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분만을 포기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00~300병상 종합병원 내 산부인과 개설을 의무화하고, 분만취약지 공공병원의 분만의사 및 간호사 신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산부인과 요구다.

김 사무총장은 안전한 분만을 위한 의료사고 공적보상제도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료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운 신생아 뇌성마비, 출산 관련 모성사망에 대해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상금 지급 액수는 뇌성마비 발생 시 건당 3억원, 출산 관련 모성 사망 시 1억원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 산부인과학회의 입장.

산부인과학회는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재원확보 필요성도 제기했다.

고위험 임산부가 급증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안전한 분만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가칭) 안전한 임신과 출산 보장 기금을 신설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의 10~20%를 임신과 출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분만실 및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운영 지원을 위해 분만의사가 분만을 포기 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대학병원에서 고위험 산모 전담인력이 꾸준히 양성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산부인과학회의 제안사항이다.

김 사무총장은 "분만 수가 연동제 및 분만 수가의 현실화로 경영악화로 인한 분만실 폐쇄를 방지할 수 있다"며 "산부인과 전공의 및 산과 전임의 수련 보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속가능한 산부인과학 발전을 위해서는 산부인과 전문의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김 사무총장은 "산부인과학을 기피하는 젊은 의사들에게 정부차원에서 인건비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응급수술이 빈번하고, 수술 대기가 긴 산부인과 수술에 대해 수술 수가를 인상해 각 병원에서 필요한 산부인과 수술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의 100%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부인과 의료 소송 시 의료인 보호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