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비 분만건수 13만건 감소...분만 중단 산부인과 증가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 88%, 중도포기율은 3.5%로 최고 수준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표시과목이 '산부인과'이지만 분만을 하지 않는 의원이 매년 1000개소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분만건수는 32.5%(13만 1411건) 감소했다.

2016년에는 분만건수가 40만건을 넘겼지만, 지난해에는 30만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27만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분만을 중단한 산부인과 의원은 지난해 1097개소로 2016년 1061개소 대비 3.4%(36개소) 증가했다.

표시과목이 ‘산부인과’인 의원 중 분만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기관 (단위 : 개소, %)
표시과목이 ‘산부인과’인 의원 중 분만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기관 (단위 : 개소, %)

지역별로는 강원(23.1%), 제주(23.1%), 울산(10.0%), 대전(9.7%), 전북(9.4%) 순으로 높았다.

분만 기관은 2016년 607개소에서 2020년 518개소로 89개소(14.7%) 감소했는데, 총 감소 분만기관 중 의원급 산부인과가 75개소(84.3%)를 차지했다.

지역별 감소율이 큰 지역은 충남(24.1%), 광주(23.1%), 충북(22.2%), 경남(20.0%) 순으로 높았다.

개업보다 폐업이 많은 의원급 기관도 산부인과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의원급 산부인과 중 229개소가 개업한 반면 265개소가 폐업해 36개소(13.6%)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은 3627개소(60.3%) 증가했다.

한편, 산부인과 기피현상은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과 중도포기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은 88.7%로 평균 92.4% 대비 3.7%p 낮았으며 중도포기율은 3.52%로 기초과목을 제외하고는 소아청소년과(3.64%) 다음으로 높았다.

신 의원은 "저출산 현상과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산부인과 의료인과 분만 의료기관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는 응급상황 대처를 어렵게 하고 분만취약지 증가 등 분만환경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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