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11.8% 증액된 108조 9918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으며, 내년도 예산을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정된 이번 내년도 예산안 중 보건의료분야는 서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대상 질환 확대, 지원기준 완화, 지원한도 향상 등을 이유로 올해 400억원에서 42% 늘어난 568억원이 책정됐다.

질환은 기존 6대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됐으며, 지원기준 역시 현행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에서 10% 초과 시로 기준을 낮췄다.

재산과표는 5억 4000마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됐으며, 지원한도는 현행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늘렸다.

또 요양병원·시설 입소 경계선 상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집에서 일상적·주기적으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전국 12개 시군구에서 시작한다.

만성질환 위험군에 대해 모바일을 기반으로 사전적·상시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200개소까지 확대한다.

방문건강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보건소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향상 및 사업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토압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및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 신설,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늘릴 방침이다.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할 수 있는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병상을 1700개 확충하고, 장애가 있는 감염병 환자 발생 시에도 신속·적절한 의료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립재활원에 35억원의 여산을 들여 신규로 전용 음압격리병상 14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방의료원 신증축 및 기능보강 지속, 분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의료기관 확산 및 실증(96억원 신규)을 통한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암전문데이터 정보시스템(74억원 신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 시스템(61억원 신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4억원 신규) 등 보건의료 정보화를 확대할 예정이다.

진료정보교류 의료기관을 최대 8500개소까지 확대하고, 의료기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7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원격협진 모형에 3억원을 투입해 실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염병, 암 및 고부담·난치성 질환 등 보건안보 및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해 21개 신규과제에 10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37억 5000만원, 백신·치료제 신속 비임상시험 실증 개발 지원을 위해 3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고부담·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해 암 생존자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에 96억원, 이종장기 연구개발 60억원,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개발에 16억원 등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2023년 복지부의 재정규모는 108조 9918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97억 4767억원 대비 11.8% 증가했다.

반면, 정부 총지출은 639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5% 증가해 정부 총지출 중 복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p 상승한 17.0%를 차지하게 됐다.

복지부 고득영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방향이 확장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됐지만 복지부의 재정규모는 예년보다 확대 편성됐다"며 "이는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예산안에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