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복지위 전체회의, 예결소위 개최해 추경안 심의
의료기관 손실보상 2조, 파견인력수당 2340억원 등 증액
여야 한목소리로 재택치료 보완 주문,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적도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등을 고려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약 14조원 증액 의결했다.
의료기관 병상 등 손실보상금이 대폭 증액됐으며, 진단검사비와 치료제 구입비 등도 조단위 증액이 이뤄졌다.
이날 국회는 효율적인 재택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복지위는 7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연달아 열었다.
예결소위는 추경안 심사 결과 △보건복지부 소관 3조 2542억원 △질병관리청 11조 6989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1조 5000억원 규모였다.
복지부 소관 사업에서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 급증을 고려해 의료기관 병상 등 손실보상금으로 2조 400억원, 코로나19 대응 파견 인력에 대한 수당은 2340억원 증액했다.
또한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감염 취약계층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지급하기 위해 1577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복지부에 대한 부대의견으로는 '정부는 전국민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공급을 검토한다'는 등 3건을 의결했다.
질병청 소관 사업에서는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5조 743억원 △진단검사비 3조 4171억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 1조 5781억원 등을 각각 증액했다.
또한 4차 예방접종에 대비해 예방접종 시행비 5274억원, 예방접종 시스템 운영비 104억원을 증액했다.
복지위가 의결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비활성화 및 수가미청구 지적
재택치료 확대, 남인순 "의료진 권한 강화 및 지원 확대"
예결소위에 앞서 개최된 전체회의에서는 급속히 확산되는 오미크론 대응과 재택치료가 주로 논의됐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이 당초 정부가 목표한 1000개소를 크게 밑도는 590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590개소 중 115개소는 PCR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선별진료소를 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비용 소요가 발생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보건소를 제외한 의료기관 클리닉 418개소에 대해 작년 12월까지 청구 내역을 봤다. 수가를 아예 청구하지 않은 곳은 54개소, 한 번만 청구한 곳은 8곳"이라며 "여기에는 종합병원 18개소도 포함된다. 현 상황에서 클리닉 병원이 기능을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포함한 병의원에서 코로나 검사부터 처방, 재택치료까지 원스톱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PCR 검사도 안되는데 어떻게 처방하고 치료하나"라고 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수가가 왜 청구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역할이 커졌다"며 "동선분리가 가능한만큼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재택치료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확진된지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200통을 연락해도 연결이 안 된다는 제보가 있다"며 "물론 확산세를 고려하면 관리 인원에 한계가 있다. 매체를 통해 확진자에게 행동요령 등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의사 1명당 담당 환자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다. 환자 한명 당 5분씩만 전화해도 750분"이라며 "담당 환자수를 늘리는 것은 대책이 아니다. 재택치료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미애 의원도 재택치료를 담당하는 동네 병의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선 재정지원이 담보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책임을 담보한다는 신뢰가 없다면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며 "재택치료를 감내하는 국민, 병의원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하루 확진자 17만명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편된 재택치료 체계에서 의료진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정부는 오미크론 특성을 반영해 재택치료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관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는 환자들은 경증이어도 불안하면 병원에 가게 된다. 독감에 걸려도 병원은 간다"며 "의사에게 판단을 받고 치료제를 먹든지, 의사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와도 협의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진단, 치료까지 이어지면 최고 조건이지만 아직 의료계의 준비상황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예약제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