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조직개편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보건부 독립 논의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이뤄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 논의를 취임 이후로 이뤘기 때문인데, 그 배경과 향후 보건부 독립 추진 가능성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은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새 정부에서 민생현안을 우선 살피고 공청회와 야당 의견을 경청하면서 시대적 흐름에 맞는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보건부·복지부 독립도 당장 불씨는 꺼졌다. 인수위의 결정에는 지방선거 및 여소야대 국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내각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172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다.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계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면에 부담을 느낀 부분이 크다. 코로나로 국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급하게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다 정쟁하면 민심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부조직개편의 주된 관심사는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여성가족부 폐지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부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보건부와 복지부가 나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 대응 측면에서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고령화 시대에 통합돌봄이 매우 중요해 복지부에서도 커뮤니티케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과 복지가 분리됐을 경우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복지 정책 추진이 약화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대안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조직개편이 중단된 것이 아닌 연기된 것이라는 점에서 보건부 독립 논의가 이어질지 관심사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주기적인 감염병 발생, 효율적인 대응 등을 위해 보건부 독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 조직간 소통 미흡으로 혼란이 컸다고 봤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 조직개편을 시행하지 않으면 차후 감염병 도래시 더욱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도 질병청, 보건소, 복지부가 따로 있어서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 사례로는 일차의료기관의 코로나 재택치료 참여를 제시하며 "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가도 서울시는 야당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인수위 내부에서 보건부 독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나중에 논의될 것으로 안다"며 "대선 과정에서도 보건부 분리 공약이 있었고, 선거 이후에도 심도있게 논의됐다"고 말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10일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으며 복지부 장관으로는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을 지명했다.